AMO(애플-MS-오라클)커넥션과 구글의 허구성

AMO (애플-MS-오라클) 커넥션 욕하고 있지만, 특허 시스템의 허구성만 주장하는 구글엔 문제 없나?

최근에 붉어지는 AMO (애플-MS-오라클) 커넥션으로 인해 사상 최대 규모의 진흙탕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사업을 지키거나 방어하기 위해 또는 이익을 탐하기 위해 반대되는 진영의 손발을 옭죄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과정에서 너무 과도한 지적재산권 설정으로 불필요한 경비와 경쟁이 촉발되면서 모바일 시장이 혼탁해지고 발전을 저해하는 현상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진하지만 제 부족한 생각으로 해당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적재산권이란 부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문제는 꽤나 중요하고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검색해보면 "지적 창작물에 관한 재산권.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이라고도 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배타적 지배권이 발생하며 물권에 준한 보호"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임의적 행동해 의해 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란 것이죠. 이것은 창작 활동 자체가 얼마나 어렵고 고된 작업인지를 반증하기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문제는 이런 지재권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해야 할 것 인가입니다.


왜? 지재권 문제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나?
이런 문제가 요즘 많이 이슈가되고 있는 이유는 역시, 이 귀중한 법이 과도하게 기업의 이익과 창작물을 지키기 위한 요소로 쓰이는 것이 아닌 상대를 경제하거나 상대의 노력(영업, 판매, 마케팅, 개발)에 편승해 시장을 확대하거나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내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S는 윈도폰 제작을 독려하기 하기 위한 압방용 카드로 HTC, 삼성등을 압박중입니다. 애플은 자신들과 협력 관계에 있지만 경쟁 제품으로 자시들을 압박한다는 이유로 삼성, HTC, LG등 안드로이드 진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라클은 순수하게 금전적 이익을 위해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겨냥해 최대 3조 가까운 돈을 뜯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기업이라도 지재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많아지는 부분에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의 지재권을 이용한 공격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사실 이문제는 괭장히 민감한 문제라 제가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애플과 삼성의 소송을 통해서 본다면 이 문제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애플이 삼성의 갤럭시 탭과 갤럭시 S 제품등에서 자신들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그들이 등록한 디자인 턱허로만 본다면 납득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닮은 점에 대한 압박은 가능하지만 판매 금지나 디자인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는 수준의 압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의 경우 원천 디자인 요소를 파악하기 힘들고 판례가 나오더라도 판매 전에 디자인을 변경하면 되기에 손해가 좀 있겠지만 기술 특허처럼 막대한 피해를 입히지는 못합니다 .

결국, 압박용이란 소린데 삼성이 애플에 지재권 침해 소송에 이의중인 내용을 보면 애플도 과거 크리에이터들이 제시한 The Tablet이란 프로젝트에서 많은 디자인적 요소와 핵심적 개념을 차용했다는 예를들어 반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도라도 지재권의 허상과 문제는 실제 기업의 이익 활동에 도움이되기 보단 방어와 공격이란 문제가 더욱 부각되 앞으로 큰 사회 문제로 격상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술특허의 문제와 허구성
현재 벌어지는 오라클과 구글의 기술 특허 문제를 보면 허구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부각됩니다. 실제 오라클이 제기한 안드로이드의 자바 기술 특허 문제는 "자바의 아버지 제임스고슬링이 오라클 등진 이유?", "JAVA 먹은 오라클은 기세등등, 구글은 전전긍긍", "구글과 삼성, Android 때문에 큰 코 다칠판..."라는 제 예전 글에서 보셔서 알 수 있듯 전체적인 플랫폼 자체에 대한 지재권 침해권이 아닌 해당 플랫폼을 구동하는 기술적 요인을 공격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IT 기술이 날로날로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픈소스를 사용하기도하고 실제 개발했지만 특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법적 문제를 파악하고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대응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근대 특허법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 예로 안드로이드가 자바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자바를 띄우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가상머신(Virtual Machine, VM)인 Dalvik 등 7건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이긴하고 안드로이드에 핵심적인 기술이지만 안드로이드란 플랫폼이 이 한가지 기술에 의해 동작되는 것은 아니기에 특허 범위와 적용을 어디까지 해야할지 비용 산정은 어떻게 해야할지등 많은 어려움등이 존재하며 이것에 대한 기업간 괴리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런 기술 특허에 대한 인정과 기술료 범위가 자의적 해석과 법리적 악용 가능성이 있고 이런 문제로 발생하는 비용이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부과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픈소스 운영체제의 경우는 법리적 해석을 중단해야 한다던지 할인해야 한다는 식의 글로벌한 특허법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술특허도 문제지만 기업 이익에 따른 다른 해석도 문제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를 지적 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기업들의 비 윤리적 특허법 적용에 대한 불쾌함입니다. 원인은 구글에 스스로에게 있는데요. 특허 공격에 시달리는 구글은 노텔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결론적으론 애플, MS, 오라클등의 컨소시엄에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지만 처음부터 패색이 짙었던 것은 아닙니다. 노틀 인수를 시도 할때 MS의 법무팀 책임자인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는 "구글이 노텔 특허 인수 못 하도록 MS가 일을 주도했다고 이야기 했냐며 펄쩍 뛰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인수전을 진행하기전에 MS는 노텔 특허를 같이 인수를 하자고 구글에게 제의했지만 구글이 거부 했다고 합니다. 구글이 원주율 계산으로 최대 지불 할 수 있는 금액이 40억 달러였지만 처음부터 배팅하듯 컨소시엄과 경쟁하다 판만 키우고 끝에 눈물 삼킨 것입니다.

물론 10억 달러정도 가치의 노텔 특허를 40억 달러까지 뻥튀기해 경쟁사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은 인정 받을 수 있지만 특허 인수를 원했다면 인텔 이외에 손잡자고 제의한 기업을 왜? 거부 했는지 의문이 됩니다.

그 점이 제가 구글을 응원하면서도 구글의 뻔뻔함을 지직하는 것입니다.


구글이 특허 컨소시엄 구성을 꺼려했던 이유는?
결국 혼자 먹겠다는 생각이 강하지 않았을까요? 컨소시엄은 말그대로 특정 목적을 위해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그 목적을 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동맹을 맺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구글은 적대적 경쟁사의 컨소시엄 참여를 거절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텔정도만 컨소시엄 참여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궁극적인 안드로이드 연합을 생각했다면 안드로이드의 우군인 삼성, HTC, 모토로라에 왜? 컨소시엄 제안을 안했을까요? (물론 했지만 안알려졌을수도 있지만요?)

이 문제에 대해 Daring Fireball의 존 그루버(John Gruber)가 구글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45억 달러의 경매가를 제시했을 때 구글은 당연히 원주율대로 31억 4천만 달러의 경매가를 제시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서서히 단가를 올리다 일정 금액 이상이 나오자 발을 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특허 시스템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지적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문제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문제나 일부 특허 괴물들의 특허 트롤(Lodsys 같은 기업은 자기 제품 생산도 안하고 특허 개발에 매진하지도 않으면서 제품 특허만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문제를.. 이야기하는듯..)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과 특허 시스템 자체만을 언급해 자신들의 특허 침해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내면을 들여다 보면 구글은 특허 침해한 적이 없지만 경쟁 기업은 특허를 빌어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특허 시스템 정상적 이용이 안되서 생긴 문제이고 그래서 MS, 애플, 오라클은 공격은 잘못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이라기 보다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의사 표현을 달리 한 것이고 구글 특허를 방어적으로 활용하는 대상이 과연 애플, MS, 오라클.. 등 공격 대상에만 한정 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앞으로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생기거나 선제 공격이 필요할때 그들이 만든 특허나 취득한 특허로 공격 안하리란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런면에서 기업 논리는 참으로 우습죠? 나는 정의이고 상대는 악이다, 내가 진리이기에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네요.

끝으로 오픈 소스를 주니깐 난 정의란 표현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결론, 특허 문제 특정 사안에 치중 할 것이 아닌 프레임을 이야기 해야 할듯..
전 구글의 편을 들거나 반대론자들의 편을 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모든 기업이 특허법을 자의든 타의든 간에 기본적으로 아용하는 사례가 있고(자신들의 사업 영역이 아직 침범하지 않았는데도, 공격하는 사례가 많죠), 이런 법률이 창의적 기술 개발을 위한 원래 목적과 취지보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활용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이야기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특허 문제에 취약한 잉그리버드 만든 회사처럼 경쟁 대기업의 특허 공격에(구글이 방어하는데 도움 주겠다고 했죠? 말로는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지킨다나.. 뭐래나?)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에 특허의 범위와 개념에 대해 다시 접근 할 필요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기술로 완제품이 생산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기술로 완제품이나 소프트웨어가 생산되는 만큼 특허 적용과 라이센싱 비용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도 범 기업적으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엔 어땠는지 몰라도 요즘은 과거의 기술을 바탕으로 창조가 일어나기도 하고 경쟁 기술을 모방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융합의 시대에 좀 더 창조적은 소산물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시기라 이 이야기를 꺼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