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VS 카카오, 로맨스 없는 막장드라마 연출

손실 주장하며 자료 안내놓는 이통사, 품질 문제 이통사에 떠넘긴 카카오톡

이번 카카오톡 보이스 사태는 한국 이동통신 시장을 매우 재미난 논쟁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처음 mVoip 기반의 음성과 무료 문자에 의한 망중립성 문제를 논하더니, 급기야 투자비 회수에 대한 야욕을 들어냈다.

그래도 카카오톡 입장에서 이통사를 건드려봐야 이득이 없었기에 가만히 지켜보면서 카카오톡 보이스가 출시됬을때도 무료 통화 앱이 아님을 손수 어필하는 지경이었다.

최근의 논쟁에서도 카카오톡은 엮이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였고, 이에 득의양양한 ([得意揚揚] 뜻을 이루어 우쭐거리며 뽐내는 기색이 가득하다, 뜻한 바를 이루어 우쭐거리며 뽐내는 모양) 모습을 보인 이동통신사는 논쟁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가져왔다 판단했는지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쭐거림이 결국 역공 당하며 자신들의 논리마저 붕괴시킨 현 상황을 지적해 보려고 한다.

무었을 위한 망중립성 논쟁인가?

여론은 그렇지 않았지만 논쟁 자체의 흐름도 이통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반박 할 수 있을만 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들이 쟁점화 시킨 망중립성 문제의 핵심 요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익성 저하와 망 부하에 대한 데이터 제공을 차단하며 유리한 측면으로 이끈게 사실이다. 

이건뭐.. 기업 비밀에 해당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공개 요구 자체를 묵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안이기도 했고, 자신들의 주장대로 논쟁을 이끄는 중요한 지랫대가 됬던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이통사가 주장하는 이 모든 논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거에 비해 턱없이 저하되고 수익과 성장률에 대한 답답함이 가장 크게 작용한게 아닐까 싶다. 또, 이용자의 저항과 정치계의 서민 끌어 앉기 전략도 이통사에게 부담 이었지만 만만한 돌파구가 없었고 그들의 논리대로 논쟁을 만들고 이끌기에는 이 망중립성 논란이 핵심이라고 봤던 것 같다.

이통사가 이렇게 망중립성을 빌미로 투자비 회수와 수익 향상에 목말라하는 것은 현재 시장 구조가 투자비용은 꾸준하게 들어가는데 더이상 과거처럼 음성, 문자, 부가 서비스 중심의 수익 구조를 유지하기 힘들게 된 것이 한몫 했다고 생각한다.

헤게모니 싸움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정점엔 결국 수익이 있었던 것이고 아직 철저한 갑의 위치에 있는 이통사였기에 네이버 만큼 강력한 권력이 만들어지기 전에 카카오톡의 현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 수익화의 채널을 내지는 요금 인상의 빌미를 만들어 내려고 했던 것이다.

이통사 주도의 논쟁, 시장 논리를 무시한 무리한 제재로 역공 당할판

이렇든 저렇든 현재까지는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 유저의 반발속에서도 교묘하게 자신들의 논리대로 논쟁을 이끌어왔지만, 최근 카카오톡 mVoip 서비스인 보이스에 대한 음성 손실률과 LGU+의 카카오톡 지지 문제등으로 망중립성 논란도 이용하기 힘든 분위기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통사가 분리한 여건 속에서도 망중립성 이슈를 바탕으로 자신들 중심으로 어렵게 어렵게 논쟁을 이끌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망중립성 문제가 전 세계적인 논란 거리였고 어느 시점엔가는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했던 논리였기 때문이다.

기술적인 이슈와 이통사가 주장하는 망중립성 및 이에 근거한 수익 회수 문제등이 여러 논리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었음에도 시장에서 내놓고 반발하지 못했던 것도 이 망중립성이란 이슈 자체가 이통사대 반 이통사가 아닌 인프라 제공자 대 인프라 이용자인 기업과 유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가 깔려있어기에 가능했다.

과거글 "KT 표현명 사장, 네트워크는 공공재가 아니다?"등의 논쟁에서 이통사가 주장하는 논리적 오류들을 감안해도 3G 이용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이용에 따른 네트워크 불안 문제가 몇번 대두됬었고 어느정도 이통사의 주장이나 근거에도 납득 할 수 있는 논리였기에 무조건적으로 이통사를 압박하긴 힘들었던 것이다.

이런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반독점 행위이자 봉건주의적 발상에 기초한 mVoip 이용 차단이 암묵적으로 이통통신 3사의 합작으로 행해졌고, 이것이 KaKao의 반격으로 이통사 주도의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mVoip 차단 이슈의 핵심은 무었인가/

카카오톡 보이스 출시 당시만해도 괜찮았던 보이스톡 통화 품질이 어느 시점엔가 급격하게 저하되고, 서비스 품질 문제가 유저들에게 지속적으로 문제시되기 시작했다.

결국, 카카오입장에서도 현재 문제를 면밀하게 진달 할 필요가 있었고 몇일간의 테스트 끝에 한국 이통사가 고의적으로 품질 저하를 발생시키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카카오 블로그의 글 "[보이스톡] 보이스톡 3G 데이터 품질저하와 관련된 안내"에 보면 서비스 초기 문제가 없던 서비스 이용이 다음날부터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

위 이미지는 카카오측에서 연결 상태를 분석해 8일간의 분석 결과를 알기 쉽게 기상도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연결상태는 가장 문제가 없는 상태가 해(맑은상태)로표시되고 문제가 발생해 상대의 전화 음성을 알아듣기 어렵거나 다른 형태의 음성으로 들리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 상태가 흐림상태, 통화 연결은 되지만 음성 통화가 불가능한 상태가 비오는상태로 표시된다고 한다.

카카오 보이스 출시일 이후 KT만 일정 기간 맑음 상태로 정상적인 통화가 가능했고 나머지 기업은 하루만에 통화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할 정도의 품질 저하를 발생시켰다.

이과정에서 LGU+는 카카오톡 보이스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언론 메시지와는 다르게 통화가 거의 불가능한 흐림상태로 50% 넘는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카카오톡 보이스로는 음성 통화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을 기업이 유저의 돈을받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함에도 교묘하게 자신들의 기술적 시장적 지위를 남용하며 소비자 피해를 만들어 온 것이다.

재벌기업의 조폭수준의 행태..

경제인들이 정부의 제제적 성격의 정책만 나오면 한결 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내용이 있다. "시장 경제 자율에 맞겨야 한다?"는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망중립성 이슈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고객에서 유료 서비스로 제공하는 상황에서 납득 할 수 없는 조치로 교묘하게 유료 이용 고객을 속이고 기만한 행동을 이들이 해왔다. 유료 고객서비스가 아니어도 문제가 될만한 사안을 고대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철권통치식 서비스 제공해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말도 안 되는 최악의 사례를 한국 이동통신 3사가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LGU+는 선거관리 위원회 트래픽 운영에 대한 디디오에서 거짓 문제와 함께 신뢰도 제로의 최악의 "양치기 기업"으로 거듭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KaKao측에서 자료를 배포하기 전까지만해도 득의양양하게 사용자가 많이 몰려서 통화 품질이 떨어져 KaKao 보이스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던 이들은 현재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이전 까지만해도 카카오톡 보이스 논쟁으로 정부에서 추가 요금 신설과 기존 요금의 mVoip 이용에 대한 요금 개선등을 얻어내는등 나름의 성과를 만들었지만 이들이 진행한 쓰레기짓으로 일단 사태의 국면이 새롭게 전환되고 있는게 분명하다.

만약, 이통사의 카카오톡 보이스 차단이 사실이라면 향후 어떻게 논쟁이 진행될까?

망중립성 이슈를 기반으로 논리를 펼쳐온 이통사 입장에서 현재 망중립성 논란을 내세우기도 애매한 상황으로 상황 자체가 변했다. 정치권은 물론 관련 시민단체도 법적 대응과 법제화 절차등을 운운하며 몰상식한 이통사의 행동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상황이다.

요금 변경등이야 기업의 순수 권한이니 만큼 막기는 어렵겠지만, 망을 이용하는 컨텐츠 사업자와 기업에 대한 망중립성에 따른 수요 창출의 욕구는 일단 차단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이런 문제를 일으킨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기업 기밀이라며 밝히기를 꺼려왔던 망운영 데이터를 공개해야 할지도 모를 상황에 처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망중립성 이슈에서 이통사 입장의 논리를 인정하면서도 이통사가 망 이용 사업자에게 별도의 수익을 얻어내는 문제는 논리적으로나 논쟁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IDC 이용을 통해 회선비등을 지불하고 있고, 이용자도 망 이용을 위해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KT 표현명 사장이 지적한 것처럼 도로에 비유하면 도로를 건설한 민간 사업자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도로 이용비용을 받는 것과 같이 이용자들이 이를 지급해왔다.

그런데 유통 사업을 하는 기업이 도로 이용 과정에서 유료로 돈을 받고 고객 대상 사업을 하는데 이 민간 사업자가 만든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어설프군의 지인 블로거중 한분인 숲속얘기님의 글 "[KT vs 삼성] 이제 시작인 망중립성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과 윤의 전략창고를 운영하는 윤님의 글 "통신사에 대항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망중립성 논리는 무엇인가?", "누가 권력을 가지는가? 삼성전자와 KT 스마트TV 싸움"에 대한 글을 보면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망중립성을 이애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논쟁의 중심체가 이통사에서 비 이통사로 주체가 변경됬다고 할 수 있고, 향후 논쟁도 결국 이 흐름을 바뀌긴 힘들 것 같다. 논리적 오류도 있고 여러 기술적 이슈에 있어서 이통사가 이미 많이 밝혀진 사안이고 망중립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들을 뭉뚱그려 자신들의 입장 대변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생길 것이란거다.

결론, 로맨스 없는 막장 드라마로 변질중..

이통사가 연출하고 LGU+ 악역을 맞고, KaKao가 중인공으로 변한 재미있는 막장 드라마가 현재 연출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KaKao가 선의의 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공개적 동의절차를 빌미로 휴대폰내에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주소록과 각종 정보를 KaKao 서버에 저장해 정보 독점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과거에도 약관을 수차례 변경하며 개인 정보 이슈를 불러온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지금은 이통사의 반대 급부에서 대중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측면 때문에 맹목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들도 급이 다를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

물론, 앞으로 큰 서비스 권력을 얻은뒤 착한 기업이 될 것이냐 이통사 같은 막장 기업이 될 것이냐는 나중에 판단해야 겠지만, 단순하게 무료 문자, 통화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다는 관점에서 착한 기업으로 생각하는 논리는 매우 모순적이고 문제가 있다. 

ZDnet의 기사 "보이스톡 손실률 논란…카카오 자충수?" 보더라도 관점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이통사의 행위가 일정 부분은 정당하게 보일 수도 있고, 카카오의 현재 모습이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이통사와 대립구도를 제대로 형성하려는 모양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필자의 글도 다소 카카오 중심적이고 사용자적 관점으로만 접근했지만, 논리를 좀 확대해 보면 어떻게 논리를 해석하고 정형화 하느냐에 따라 주도권자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구도에서 아무리 약관등으로 명시를 통해 문제를 해결 했다고해도 카카오와 소비자 입장이 더 납득 할 수 있는 입장인건 사실 이지만 위에 언급했듯 카카오는 무조건 착한 기업이란 생각은 조금은 접어 둘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