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표현명 사장, 네트워크는 공공재가 아니다?

민간 기업이 구축한 네트워크는 민자 고속도로와 같다

최근 망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KT의 표현명 사장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며 이런 표현을 썼다 "네트워크가 공공재라는 것은 소비자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다, 엄밀히 따지면 KT의 네트워크는 민간 기업이 구축한 민자 고속도로나 다름 없는 사유재이다"라고말이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최근 삼성 스마트 TV로 인해 발생한 망중립성 논란에 대해 명확한 KT 주장을 대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네트워크망 투자에 따른 비용을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 회사를 통해 회수하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얕은 꽤 부리는 KT가 얄미운 이유?
우선 망중립성 논란을 뒤로하고 서라도 KT가 이 같은 도발을 감행한 것은 결국 지속적인 망관리와 투자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간망을 이용해 망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미이다. 

KT가 제공하는 모바일 무선망과 초고속 인터넷 유선망등...  네트워크는 결국 KT가 투자하고 가입자가 돈을내 이를 회수하는 구조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최근까지는 온라인 트래픽이 웹서비스 이용을 중심으로 발생했고 텍스트와 이미지 간혹 동영상 파일 재생으로 발생하는 트래픽이 대부분이라 망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차츰 다양한 서비스들이 생기고 진화하면서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고 SNS 서비스등을 통해 망부하에 의한 네트워크 운용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알려져있다. 네트워크 서비스가 확되 되면서 동영상등 고용량 패킷을 사용해야 하는 서비스들이 많아 짐에 따라 망 운영에 대한 부담이 생긴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국가 전반의 IT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정권 말기에 강력하게 어필했다는 점과 삼성 스마트 TV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볼모로 이런 술수를 부렸다는 측면이 매우 비상식적이로 얄밉게 느껴지는 이유다. 


KT 이미 민간기업화 되면서 악해지고 있었다
모든 사기업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의 한국의 공공 기업과 사기업들의 행태를 보면 분란의 시발점이 되는 상황이 닥치면 꼭 일반 소비자를 볼모로 무언가 기업의 이득을 얻어내려는 행태를 보인다는 점이다. 

KT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민간 기업으로 변모하면서 악질적인 정책을 시도했던적이 여러번 있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초고속 인터넷 초창기에는 아무말 없이 정액제로 초고속 인터넷을 유치하다 어느정도 시장이 포화 상태가되니 슬그머니 방통위를 꼬득여 종량제 서비스를 이슈화 했던적이 있다.

IT 후진국이던 한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섰던 배경에 이런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위치했고 이로인해 KT도 큰 이득을 본 상황에서 국가도 일반 사용자도 모두 동의 할 수 없어 강력히 반발하자 슬그머니 입닫았던 것이다. 

이 이외에도 유/무선 공유기 사용을 제제하는가 하면 공유기 사용 대가를 요구한다던지 하는 비상식적 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KT가 왜? 망중립성 문제를 꺼내나? 
다만,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 압박으로 무선 공유기 사용등에 제한을 가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논의 없이 지금까지 왔으나 최근 방통위를 중심으로 망중립성 논란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망 운영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측면에 이른 것이다. 

특히나 고화질 대용량 데이터 송출에 따른 통신망의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항변하는 모습엔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면서도 논의 이면에 존재하는 KT란 기업의 이중성 때문에 인정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고 정론적이고 원론적인 접근이 아닌 편법과 언론플레이 그리고 일반 사용자를 볼모로하는 정책에 문제성이 있다. 

위에서도 말했듯 최근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다. 아직까진 여유가 있지만 이런 수준으로 트래픽이 증가하면 어느 시점에는 망 인프라에 재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든 세이부하고 나아가 포화 상태에 이른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겠다는 야욕이 숨어 있기에 KT의 망 중립성이 언론의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KT의 논리가 비 이상적인 이유?
이 논란에서 망 이용금 분담을 과연 기업에 전가하는 태도가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필자는 의문이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결국 자신들이 운영하는 IDC등을 통해서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후 KT 등이 제공하는 네트워크 망을 이용해 사용자가 이를 소비하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KT에 정당한 망 이용료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론 고용량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불 받던 망 이용료로는 망 유지에 부담을 느꼈을수는 있지만 논의의 출발점 자체가 공공망 처럼 공짜로 이용 한 것도 아닌데 공공망처럼 이용한듯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결국에는 수익을 나누자고 하는 꼴인 것이다.

삼성도 그닥 좋아하지는 않으나 이번 행위의 출발점을 이슈화 시켜 이득을 보려했던 KT의 행태를 보면 삼성보다 그닥 나은 회사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게한다.  

특히 표현명 사장이 주창한 내용은 따지고 보면 민자 고속도로를 자동차 제작사가 만든 자동차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도 민자 고속도로를 운영/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라 비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민자 고속도로는 일반 시민이 자동차 회사에서 구매한 자동차를 타고 기업이 제공한 도로를 이용하기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고 결국 KT의 네트워크 망도 사용자가 돈을 내고 지불하는 개념이기에 논란에서 비껴서기 위해서는 더 철저한 논리적 구조가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론, KT는 좀 더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많은 지적을 했지만 KT의 이야기를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분명히 소비자에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로 얻는 이득에 비해 최근 트래픽 증가세를 비추어보면 어느정도 시점에는 추가 투자가 지속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구조인데 돈은 못벌면서 추가로 계속 투자해야 한다는 점은 공기업이 아닌 KT에게 당연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당위성을 설명하려 했다면 차라리 좀 더 원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 망에 위해를 가하고 어느정도 수준까지 자신들이 이를 허용 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처럼 삼성 스마트 TV 이용자를 볼모로 우선 사건 터트린뒤 언론플레이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라는 식의 접근은 결국 화를 자초하는 꼴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정부나 일반 서비스 업자 입장에선 당연히 부담을 KT가 지워가길 원하지만 공기업이 아닌 KT 입장에선 어려운 일일수도 있다.

그렇다면 일반 서비스 업자들에겐 최소한의 트래픽 측정을 통한 허용 가능한 이용폭을 제시하고 국가에는 망 중립성을 위해서 네트워크망의 일부를 국가가 선행 투자해 통신사업자의 부담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이슈를 만들어야 이런 논란을 통해 이야기라도 해볼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면 할말은 없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KT 언젠간 제대로 한방 먹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 글은 아이엠데이 IT 칼럼 "http://www.iamday.net/apps/article/talk/846/view.iamday " 에 기고 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