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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반독점 규제가 왜? 필요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는 이기적이고 몰상식하고, 외부의 의견에 대한 귀를 닫고 있어서 변화하지 않을 거라 이야기한다. 실제 그렇든 아니든 간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외부의 의견에 귀를 닫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경영진의 생각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최소한 네이버 내부에서 일하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귀닫고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내용들도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었다. 체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도 뭔가 해야되는 것 아닌가란 정도의 인식은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하물며 이제는 업계 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점차 네이버 권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는데 네이버의 경영진도 이 내용을 모르지는 않을거란 생각이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네이버가 돌파 할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 있는게 사실이다. 시장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정치권과 권력 집단의 눈치를 살피면서 현재 상태를 좀 더 지속하려는 생각을 경영진이 가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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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무분별한 확장과 독주의 문제점들..

기사를 보면 아래 내용 같은 네이버의 시장 교란 행위를 지적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격비교, 오픈 마켓 서비스 같은 사업자들과는 처음엔 협력 관계의 역할을 하다가 일정 부분 시장이 크고 독자적으로 이 시장을 영위 할 수 있는 시장이 되자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해당 사업에 진출했다는 것이다.


#1. NSM (Naver Search Marketing)은 불과 2년만에 기존 강자였던 이엠넷을 제치고 업계 1위로 도약했다. 그는 "네이버 키워드광고센터 사이트에 NSM이 우선 노출돼 있다는 점, 광고주 이관에 대한 정책이 NSM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 등이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2. 지난해 한 부동산 중개사이트는 '네? 이번엔 안되요? 왜 안되요?'라는 광고 문구를 내걸었다. 경쟁관계에 있는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를 도발하는 광고였다.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 이면에는 벼랑끝으로 몰린 부동산 중개사이트들의 절박한 상황이 있다. 몇년전 네이버가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은 이후 몇몇 업체를 빼고는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사이트들이 고사 위기에 몰려 있다.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일으키는 네이버 시작페이지에 한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대거 이리로 몰리고 있다.

#3. 네이버 검색의 중립성은 언제나 의심을 받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지나치게 자사 콘텐츠를 우대한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블로그 검색결과 상위에는 대부분 네이버 블로그가 내걸린다. 또 원문이 아닌 불법, 혹은 스크랩된 콘텐츠가 우선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김인성 IT칼럼니스트는 "이렇게 되면 콘텐츠를 생성하는 중소사이트는 트래픽을 얻을 수 없으며, 결국 생존 자체가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NHN측은 "워낙 네이버 콘텐츠가 방대하다보니 노출될 가능성이 많을 뿐"이며 "기술적으로 100% 원본을 우선 수집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4. 네이버가 최근 오픈마켓 사업에 진출했다. '이용자에게 더 나은 검색품질을 제공해 쇼핑 콘텐츠를 확충한다'는 게 명분이지만, 인터넷 업계는 이런 설명을 믿지 못하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사이트를 제공하는 호스팅 기업은 물론 가격비교사이트, 심지어 기존 오픈마켓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이베이조차 떨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네이버가 그간 다른 시장을 어떻게 싹쓸이했는지 지켜봐왔다.


문제는 이런 예들 이외에 모바일 메시징, 클라우드 서비스, 네이버me, 백신 서비스, 단축 URL, 북마크 서비스.. 등등 좀 된다하는 서비스는 인수 대신에 모두 복제해 내부에서 소화했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자금력과 자체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던 서비스들이 우후 죽순으로 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정보력 부제로.. 실제 이런 문제가 어떤식으로 파생됬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히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반독점 규제가 필요한 이유..

미국의 경우를 보면 구글, MS가 반독점 규제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됬거나 과거 진행 된 전력이 있다. 아는대로 이들 기업은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미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인데 무슨 이유로 이런 제제 조치를 미국 스스로 하는 것일까?


미국의 재미있는 점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자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과 힘으로 외교를 벌이지만 자국내적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자국 국민들의 입장에 선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의료 사고가 나면 한국에서는 아직 의료사고 같은 문제에 대한 책임 증명을 일반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사고 증명을 담당 의료 기관에서 시행토록 명령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 국민이 전문적인 과정을 검증할 수 없기에 기술과 지식을 가진 기관이 해야 한다는 걸 내세웠기에 가능한 것이다.


반독점도 큰 범주 내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독점이 기업 이익과 국민 이익 모두를 대변한다면 제약을 가하지 않겠지만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적 생각인듯 하다.


물론, 모든 사안에서 미국의 관점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반독점이나 의료 사고 같이 국민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떠안고 기업이나 의료 기관은 피해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은 국가적으로 방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인터넷 상황을 대입하면 네이버가 검색 과점을 이용해 정보 독점을 무기로무분별한 광고 제공, 광고 단가 인상, 부정 스크랩과 복제 데이터 노출 허용등으로 소비자의 정보 주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소 CP들이 제공하던 데이터를 자금력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구축해 검색 과점을 이용해 경쟁 데이터 제공 업체를 말살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에 현재 시장이 점차 네이버와 비 네이버라는 시장 구도가 점차 고착화되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반독점이 필요한 이유들이 바로 건전성을 해친다는 부분에서 지적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네이버 자체 DB 구축이 나쁜가?

사실 부동산 서비스나 중고 자동체 매매 서비스등에서는 네이버가 자체 DB를 구축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 함으로 인해서 중개 업소들에 의한 허위 매물이 많이 줄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은 네이버의 보도 자료등으로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순기능의 이면을 살펴보면 이런 문제도 있다. 네이버가 스스로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협력사에서 경쟁사가 되면서 건전한 경쟁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 경쟁에서 도퇴되 결국 문닫거나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두가지를 짚어볼 수 있는데 건전한 경쟁과 경쟁사 퇴출에 따른 고용 불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일단 네이버는 검색과 엄청난 트래픽을 무기로 싸우기에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네이버가 서비스 한다면 거의 80%는 망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쟁사가 퇴출되며 개발자, 디자이너, 영업팀, 기획팀.. 등이 고용 불안에 내몰릴 수 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네이버가 데이터 구축과 관리로 신뢰성 확보해 소비자는 이익인데 소비자 이익을 포기 하란 거냐?라는 것 말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이버가 자체 DB 구축보다는 허위 매물 검증과 이를 옹호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을 제제하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건전한 DB 구축과 활용을 위한 공동 개발등으로 경쟁사들을 끌어 앉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경쟁사만 끌어 앉게되면 카르텔이 형성 될 수 있기에.. 공동 DB 구축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적인 부분과 매물에 대한 검증은 네이버쪽에서 하되 영업과 판매등에서는 정부 허가를 받은 기업은 누구나 뛰어들 수 있게해 공정성과 신뢰성, 기술 진보를 모두 이뤄나갔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이버 자체 서비스는 일부에 이익이 될뿐 궁극에는 소비자 피해커..

자체 DB 구축과 서비스를 제공해 이 서비스에 편승한 사업을 진행하는 일부 사업자에겐 이득일 거다. 자체 부담도 없고, 허위 매물등이 줄어들어 공정하게 경쟁 할 수 있어.. 노력으로 승부를 걸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런 순기능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시장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서비스하며 성장하는 과정에 자연적으로 순화되는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익일까? 이처럼 한 기업이 몰빵해 모든걸 다 해주는게 이익일까?


경쟁이 사라지면 기술 발전도 없고, 경쟁도 없어져 결국 서비스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광고비도 올라고가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대표 기업에 대한 종속이 심화되 시장 자체가 그 기업의 영업력과 성장에 기대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그 기업이 휘청거리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도미노처럼 관련 업계와 일반 시민에게까지 피해가 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이 있는 지식인들은 네이버를 공격하는 것이다. "네이버가 다 해먹으려고 하지 말고, 네이버가 해야만 하는 것과 협력 업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역할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말이다"


부동산 허위 매물을 미끼로 영업하던 중개 서비스나 중개 업자에게는 더 큰 패널티를 주거나 정부와 함께 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을 찾고 기술적으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 할 방법을 개발하고 건전하게 활동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과 중개 업자들에겐 트래픽이나 기타 익익이 될 수 있는 선물을 제공해 건전한 자체 생태계 구축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걸 대표 기업이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문제인것..



대표 기업이란 리더가 보여줘야 할 그릇과 사례들..

MS 욕 많이 얻어 먹고 짜증나는 기업임에 틀림 없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기업이 아이엠데이에 올라온 "가끔 착한일도하는 MS, 금융사기 봇 'Zeus' 적발" 이 글의 사례처럼 자체 팀을 구축해 이런 불법적 서비스를 진행하는 기업을 추적하고 기술적으로 차단함은 물론 미국 국가 기관과 힘을 합해 이런 문제 기업을 퇴출하는 일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대비 수익으로 치면 별 이득이 없는게 확실한데도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은 이 서비스로 MS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시작되었지만, 이런 일로 인해 기업의 신뢰도 향상과 사회적 기여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욕 많이 얻어 먹고 철저한 갑의 노릇을 하기도 하지만, 최소한 그들 서비스를 운영하는 걸 보면 네이버 처럼 하지는 않으며, 협력사에 힘은 실어주는 것은 물론 필요시에 자체 서비스 구축이 아닌 기업을 인수한다는 것이다.


이 구글, 페이스북은 물론 HP등의 좋은 사례가 있지만 차후 기회가되면 소개하겠고.. 중요한 것은 결국, 리딩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그들만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는데 네이버는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1000억을 소프트웨어 개발자 육성 투여, 300억 해피빈의 사회 기여.. 등 인터넷 기업 최고 수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좋은 일들이 시장의 반응에 뭍히는 이유를 다시 살펴보고 이와 함께 어떻게 하면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부분에서도 리더쉽을 발휘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줬으면 하는 바이다.



끝으로.. 네이버가 오만하다고 느꼈던 몇몇 개인적 사례들...

1년전쯤인가? 자체 서비스를 네이버에 검색 등록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반응을 얻었다. 서버를 같이 이용하고 로그인과 DB를 같이 이용한다는 명목상의 이유로 컨셉이 전혀 다른 웹서비를 제공하는데도 검색에 따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mail.systemplug.com과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blog.systemplug.com이 있을때.. 이를 각각 메일 서비스, 블로그 서비스 도메인으로 구분해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비스 특성도 틀리고 타겟도 틀리기 때문에 웹페이지 디자인이나 성격도 달리 했었다. 하지만 서버와 로그인 같은 공용 시스템은 서비스 운영적 측면의 이득을 위해 같은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규모 있는 서비스 이름을 대면서 이런 서비스는 되는데 왜? 우리 같은 벤처들의 서비스는 안되냐라고 물으니.. 상담원의 대답이 가관이다.


"거긴 큰 기업이고 이미 검증 된 회사잖아요?"


검색을 등록하는데 불법 스팸 서비스나, 사행성 서비스라면 이 말에 토달기 힘들겠지만 그런 서비스도 아니고, 문제가 제기되면 기술적으로 처리하면 될 수 있는 일인데.. 이 이유로 도메인을 별도 등록이 어렵다고 한다.


별도로 서비스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index 페이지와 로그인 및 회원 시스템을 불리해서 별도의 서비스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ㅡㅡ;;


그래서 다시 이렇게 물었더니 다음 대답이 더 가관이다.


어설프군왈: "그럼 그렇게 구현하고 디자인 컨셉이나 페이지 레이아웃은 동일하게 구현해도 괜찮은 건가요?" 


상담원왈: "네, 시스템만 불리되어 있으면 디자인은 동일해도 상관 없어요?"


환장 할 노릇이다. 검색하나 등록하는데도 이렇게 조금만 회사에서 시스템을 이원화해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네이트, 파란은 문제가 안되었는데 네이버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게 지금 네이버의 현실이다. 구글은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은 데이터를 긁어가게 하려고 웹마스터 센터를 통해서 해당 서비스의 다양한 URL를 사이트 맵으로 등록할 수 있게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DB 구축한 네이버는 그럴 필요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그것도 권력이라 생각해서 그런건지.. 참 말도 안되는 논리로 빡빡하게 반응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그거이 현재 네이버라고 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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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hrmac.tistory.com BlogIcon 후드래빗 또 어떻게 생각하면 수익구조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자사 컨텐츠를 통한 수익이고, 구글은 광고를 아무곳에나 붙여놓다보니 상황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도 이해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네이버의 한계가 보이는 대목이 아닌가 싶네요. 결정적으로 네이버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트래픽은 줄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이버의 희망은 블로그와 카페뿐이라....
    네이버가 망해라!고 하는건 아니고 현재 네이버가 기둥이 되어라고 말하고픈데 뭔갈 할 생각조차 않으니 답답하네요.
    2012.05.21 07:27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 YB 옳은 지적이시네요.

    근데 그렇게 결국 흘러가는 모양세입니다. 경영진은 오랜기간 안주해 있었고.. 정신 차리고 보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못잡는 분위기 입니다.

    대안이라고 내놓은게 묻지마 확장과 시장 교란이라는 생각입니다.
    2012.05.31 22:49 신고
  • 프로필사진 비밀댓글입니다 2012.05.21 10:21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 YB 그런 맹점이 있었는 줄은 몰랐네요.

    그낭 지나칠뻔 했는데 부동산 서비스 시장의 문제점을 좀 더 들여다 볼 기회가 됬던 것 같습니다.
    2012.05.31 22:50 신고
  • 프로필사진 비밀댓글입니다 2012.05.21 10:28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 YB 이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지적해야 할 부분인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의가 성립되었더라도.. 네이버가 결국 기존 질서를 깨고 헤게모니를 쥐려고 한다는 인상은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란 생각이에요.

    네이버가 그런 순수한 의도를 끝까지 지켜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012.05.31 22:51 신고
  • 프로필사진 비밀댓글입니다 2012.05.21 10:29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 YB 그러게 말입니다. 언제 기회되면 한번 뵙죠. ㅎ 2012.05.31 22:52 신고
  • 프로필사진 비밀댓글입니다 2012.05.21 10:30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 YB 단축 URL은 제 생각에 진출 안하는게 낳았다는 생각입니다.

    내부 사정을 모르고 외부의 시각으로만 본다면 무슨 목적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남들 하니깐 한다는 생각이 들게되요.
    2012.05.31 22:53 신고
  • 프로필사진 비밀댓글입니다 2012.05.21 13:39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 YB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사실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물론 내부 사정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런 작은 정책 하나에도 크게 다가오는 스타트업 입장에선 아쉽다는 말밖에는 할말이 없더군요.

    개발자가 PC로 A/S 하는 부분은 저도 전 회사에서 경험한 내용이라 충분히 이해하고.. 서비스 팀 마인드가 중요한데..

    이게 상담팀 처럼.. 용역 주는 것처럼 되버리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암튼 결론적으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ㅎ
    2012.05.31 22:55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otkhm.tistory.com BlogIcon 릿찡 근데 결국 버릇대로 네이버를 쓰니 문재입니다. 더욱이 구글에서 못찿는 정보를 네이버에서 찿아주는 경우도 있으니 네이버를 버리는건 더더욱 힘들죠. (네이버는 네이버 내의 정보가 네이버 밖으로 가는걸 쌍지팡이 들고 막는데, 한국 인터넷 내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상당하니 만큼) 2012.05.21 16:46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 YB 저도 네이버 쓰던 버릇 고치려고 엄청 애먹었는데.. 이거쉽게 고쳐지지가 않더군요. ㅡㅡ;;

    습관이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나마 모바일 때문에 네이버의 공고한 기반이 조금 틈이 생겼다는 생각입니다.
    2012.05.31 22:56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cfono1.tistory.com BlogIcon cfono1 철학 없는 회사의 한계죠. 미래를 만들 수 없으니 남들 하고 있는 수익모델 끌어와야 하고 그러다보니 통일성과 일관성이 없는 백화점식 구조가 되고(물론 이런걸 잘 갖춘 백화점도 존재하지만 적어도 네이버는 아니죠.)... 결국 한국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형적인 내수형 IT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2.05.25 13:57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 YB 네.. 전형적이지 않을줄 알았는데.. 보통의 회사들이 그렇게 변하더군요.

    특히나 네이버는 주식회사다 보니 더 그런듯 싶어요.
    2012.05.31 22: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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