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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휴대폰 시장의 고가격 문제를 들어 과징금 453억을 3개 통신사에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삼성을 포함한 휴대폰 제조사들이 고가 휴대폰을 판매하면서도 소비자에게는 할인 판매라는 이유를 들어 저렴하게 판매한 것처럼 눈속임을 했다는 것이 명목상 이유가 되겠다. 이런 이유를 들어 453억이란 꽤 큰 과징금을 부과하게 됬는데 실제 어떤 부분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 그런 내용을 이야기 해 볼까한다.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휴대폰 유통구조] 우선 보조금을 통한 할인 판매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1. 통신사 중심의 유통구조 2. 통신사 대리점에 대한 판매 장려금 지급 3. 통신사들의 노골적인 제조사의 휴대폰 대리점 판매 제한행위 큰틀에서 내용을 풀어보면 이런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