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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휴대폰 시장의 고가격 문제를 들어 과징금 453억을 3개 통신사에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삼성을 포함한 휴대폰 제조사들이 고가 휴대폰을 판매하면서도 소비자에게는 할인 판매라는 이유를 들어 저렴하게 판매한 것처럼 눈속임을 했다는 것이 명목상 이유가 되겠다. 

이런 이유를 들어 453억이란 꽤 큰 과징금을 부과하게 됬는데 실제 어떤 부분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 그런 내용을 이야기 해 볼까한다.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휴대폰 유통구조]

우선 보조금을 통한 할인 판매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1. 통신사 중심의 유통구조

2. 통신사 대리점에 대한 판매 장려금 지급

3. 통신사들의 노골적인 제조사의 휴대폰 대리점 판매 제한행위



큰틀에서 내용을 풀어보면 이런 내용이 현재 통신사들에 의한 왜곡 된 시장 형성의 빌미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휴대폰의 불법 유통을 막고 과당 경쟁등을 방지해 한국 휴대폰 산업이 발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화이트리스트 제도에 기반해 정책을 운영해 왔다. 

*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통신사에서 한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휴대폰 정보를 저장해 분실이나 도난시 통신사 차원에서 문제의 핸드폰을 제안하는 제도이다. 

모든 정책이 시장 중심이 아닌 통신사 육성과 성장 중심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이런 화이트제도 역시 통신사의 카르텔을 강화하는쪽으로 활용되면서 점점 휴대폰 유통까지 통신사가 좌지우지 하는 기형적인 시장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통신사 중심의 통신권력형성]

제조사도 시장 초기에는 이런 상황에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었다. 통신사가 요구하는 스펙만 맞춰서 제품을 공급하면 되고 통신사 마케팅 지원과 계약에 따라 어느정도 판매 유발 효과는 물론 유통라인 관리에 드는 부담을 덜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시장이 고착화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권력이 너무나 통신사에 치우치다 보니 제조사가 제품 유통을 위해서 통신사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온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라 소비자도 통신사의 결정이 우선이되 자유로운 회선 변경이 제약을 받게되고 이것이 통신 3사간의 카르텔이 되면서 통신료 인하 압박에서 자유롭게 되면서 궁극에는 소비자는 높은 통신비용과 고가의 휴대폰을 사용 할 수 밖에 없는 시장이 된 것이다.



[통신 권력을 활용한 소비자 눈속임 마케팅과 이윤추구]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통신사가 제조사에 제품을 납품 받은뒤 대리점에 판매하면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 지급금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기 위해 납품 금액과 장려금을 뺀 마진을 추가로 더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예를들어 제조사에서 원가가 30만원의 휴대폰을 납품받았다고 하자, 여기에 판매 장려금 10만원 (플러스알파), 이통사 마진 20만원(플러스알파) 해서 60만원이 넘는 고가 휴대폰이 만들어졌다고 하자.

소비자가 비싸다고 하니 여기에서 이통사 마진 15만원을 할인 받으면 45만원 휴대폰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제조사에서 비용 일부를 추가로 보전받게되 30만원 정도에 판매한다고 하면 휴대폰 기본료에 연계 시키는 정책으로 공짜 할인이란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럼 실제로 30만원짜리 핸드폰을 소비자는 최소 대리점 마진을 포함해 40만원의 고비용에 구매해 높은 이통사 기본 통신료를 지불하며 사용하는 것이기에 불공정정도가 아니라 시장 경쟁 체제 자체를 뒤흔드는 몰염치한 행위를 그동안 해왔던 것이다.



[시장 경쟁을 외치지만 실제 시장 경쟁이 될 수 없는 한국]

소비자도 이를 어느정도는 눈치채고 있었겠지만 정책 당국과 제조사, 이통사가 한몸되어 유통 마진등을 공개하지 않고 이런 내용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서야 논의가 된 것이다. 

언론에 소개 된 내용을 보면 통신 3사의 평균 공급 가격이 50만원 중반대 였다고 한다. 그런데 40개국 83개 통신사에 휴대폰이 공급 된 평균 가격을 조사해 보니 20만원 중반대 였다는 자료를 소개하면서 그동안 정부의 비호 아래 통신사와 제조사가 큰 이득을 취해 왔는지 알 수 있었다. 

통신사는 통신료 이외에도 이런 휴대폰 유통에 따른 추가 마진을 얻을 수 있고 제조사는 유통가를 낮추지 않아도 되기에 일정한 마진을 누릴 수 있었기에 시장은 수십년간 이런 체제로 유지됬던 것이다. 

이 과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앉게 된 것인데.. 아직도 정책적 접근에 아쉬움이 많지만 시장 구조를 바로잡으려는 정책 의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큰 수확이라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해당 글은 아이엠데이 IT 칼럼에 기고된 글입니다. (
http://www.iamday.net/apps/article/talk/912/view.iam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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