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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_Plug/IT 칼럼

일관성 잃은 방통위, 울고있는 01x 사용자

어설프군 YB 어설프군 YB 2011.03.29 11:33
KT 2G 철수에 우는 사용자, 방통위 뭘로 달래나?

이번글은 오늘자에 올라간 "비너스상도 19금?, 네이버 언제 정신차리나?"란 글을 다음뷰에서 Best에서 내리시고, 글도 블라인드 처리한 것 같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일 올릴 내용을 먼저 포스팅 합니다. (자극 적인 소재라 다소 걱정이 되긴 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네요)

사족이 길었네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01x번호의 3G 사용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 할 수 있게하는 정책이 얼마전에 발표되었지요.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들도 계시고, 말도 안된다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런데 관련 기사에 아주 재미있는 글이 올라와서 그 내막을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출처: KT 2G서비스 중단에 방통위 '속앓이' 왜?)

KT가 2세대(2G) 이통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결정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KT의 2G 서비스 중단은 사실상 지난해 방통위가 '01X 번호로 3G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면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방통위가 01X의 3G 서비스 허용조건으로 KT의 2G서비스 중단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도 "01X 번호정책 의결은 KT의 2G서비스 중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때문에 KT 2G 서비스 중단 계획도 의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다시 종합해서 설명드리면 KT는 과거 01x 번호를 모두 010 번호로 통합하겠다는 방통위 결정에 따라 2G 서비스를 몇년내에 종료하고 3G로의 완전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010 통합 예정 기한이 다가오자 여론과 시민단체의 여론에 밀려서 통합 결정을 미루며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이통사들의 이해 관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01x 번호의 3G의 3년 한시 허용후 통합이란 정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미지출처: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하지만 KT가 3G 전략을 취하며 01x 번호에 대한 프리미엄 유지를 반대했고 자칫 1위 사업자인 SKT 편들어주기 인상등이 강할 수 있어서 묘안을 짜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 01x 사용자가 많은 SKT를 배려해 3년 한시적 3G 이용
2) KT를 배려해 2G 서비스 중단 허용을 대책으로 제시

사실 이런 정책 결정 시점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2G 이용율을 줄이기 위해 KT가 바짝 고삐를 조이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죠.

KT 입장에서는 3G에 올인하는 승부수를 던져 SKT에게 주도권을 뺏어오고 싶었습니다. 이런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기에 KTF와의 합병과 6000명이상의 대량 명예퇴직등을 진행하며 전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2G 서비스를 3년간 단계적으로 축소하려는 목적을 통해 합의를 도출했던 방통위와 KT와의 생각차가 크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KT는 어떻게든 빨리 2G를 정지시키고 3G에서 파이를 키워가고 싶어서 최근 2G 서비스 중단을 전격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로인해 방통위가 곤란을 겪게되지요.


이로써 방통위는 조건부 01x의 3G 허용에 정책에 대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노이게 되었습니다. 우선 KT에게 2G 서비스를 중단시 방통위가 승인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허용해주기로 했던 이면 합의 내용이 첫번째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만약 2G 중단을 허용하게 되면 100만 가까이되는 2G 이용자의 여론을 어떻게 무마 시킬지가 두번째 문제일 것입니다.

정책 결정할땐 서로 좋게좋게를 외치며 합의했기에 큰 문제가 안되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허점이 있다는 것고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지요.


소비자의 선택 or 대기업의 선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방통위 이번엔 과연 누구를 선택할가요?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자니 KT에 약속한게 있어 반발이 불보듯 뻔하고 KT를 선택하자니 그렇잖아도 3년 한시 허용으로 여론이 좋지 못했던 당시 상황이 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이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칙에 충실하라는 말" 말이지요.


사업자의 이해 관계가 아닌 소비자의 이해 관계를 먼저 고려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 했을까? 소비자의 입장을 선택했다면 최소한 소비자의 지지를 통해 여론의 힘을 받을 수는 있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애초에 위원회 수준의 기관에 방송, 미디어, 온라인 정책 결정의 권한을 준 것부터가 잘못은 아니었을까요? 원론적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게 아니었을까 싶고, 시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과 한나라당의 당론에 더 신경써온 위원회의 한계는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근원적 문제는 어쩔 수 없더라도 이런 이슈가 많은 정책 결정에서도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데요. 기업, 소비자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면 좋았겠지만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이 나뉘는 상황에서 정책의 키를 기업에 둘것인지 소비자에 둘것인지 기본에서 고민하고 정책 결정을 진행했으면 어땠을까란 생각을 남기며 이번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관련글:벤처 몰락의 주범, 방통위와 인터넷실명제
댓글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worldsay.tistory.com BlogIcon 러브멘토 진짜 고민되겠네요....소비자냐....기업이냐.....
    기업들은 이제 고객 세분화시켜서 모든 고객을 만족시켜야 하는 시대가 올 것같아요.
    이미 그렇게 하는 기업도 있구요...
    소수의 소비자라고 버리다 보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기업 충성도 면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게 될것이라고 의견 남기고 갑니다....
    2011.03.29 11:43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www.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YB 좋은 의견 잘봤습니다.
    늘 찾아주시고 깊이있는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03.29 13:43
  • 프로필사진 시기의 문제일뿐.. 어차피 kt만을 위한 010번호통합정책이었습니다
    수천억짜리 주파수를 kt에게 강매시킬 수도 공짜로 줄리는 더더욱 없죠
    이미 수천만명의 고객들이 자의반타의반으로 010으로 전환했는데
    귀족주의정책도 아니고 고작(?) 100만명을 위해서 01x정책을 바꿀리도 없구요
    불행중 다행으로 kt의 이미지도 더 나빠질게 없습니다.. --;
    대통령공약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세상이라..

    불행히도 저걸 소송으로 끌고 간다고 해서 손을 들어줄 판사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한국은 공공의 이익이란 말 한마디면 개인의 희생은 당연히합니다..
    2011.03.29 12:04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www.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YB ㅋㅋㅋ 화끈한 지적이신데요. ㅎㅎ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2011.03.29 13:44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dgulibrary.tistory.com BlogIcon ㅇiㅇrrㄱi 참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이네요. 그 무전기 같은 PCS폰 하나 갖고도 희희락락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2G서비스의 폐지라니... 다른 것보다 방통위가 저런 막강권력을 휘두르는 곳인지 대할때마다 새삼 깨닫게 됩니다.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네요. 자기 사람 앉히고 싶었겠어요. 2011.03.29 12:25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www.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YB 네.. 어떤면에선.. 정부보다 더 막강한 권력 기관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ㅎㅎ

    답답하지만 어절 수 없죠.. MB님 퇴진하고 뭔가 바뀌길 기대해야죠. 애혀.. ㅠㅠ
    2011.03.29 13:45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hain.tistory.com BlogIcon Shain 도무지 제가 왜 10년 동안 써온 번호를 바꿔야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답해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구요...
    소비자가 백만이든 한명이든... 약속된 건 써야하는 것 아닐까요
    2011.03.29 12:29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www.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YB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제 번호 변경하는게 왜케 싫던지..

    근데 한편으론 자기 반성도 했어요.
    제가 그만큼 반항을 안하니깐 정부가 당연시 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소심한 블로거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복수의 칼을 날려봅니다. ㅎㅎ
    2011.03.29 13:47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leiash.tistory.com BlogIcon 레이아(Leiash) 요즘 모바일 관련된 정책들이 하나같이 사용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 합니다.
    계속 암울한 뉴스들만 나와서 괴롭네요. ㅠㅠ
    2011.03.29 12:39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www.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YB 네.. 저도 그렇네요. ㅠㅠ 2011.03.29 13:47
  • 프로필사진 비밀댓글입니다 2011.03.29 12:45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www.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YB ^^;; 조마조마하긴 했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으셨죠 ㅎ 2011.03.29 13:49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hsk0504.tistory.com BlogIcon 한석규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는 통신회사 정말 화나네요
    통신회사에 있었던 분이 말씀하시기를 통신이라는 건 눈에 안보여서 많이 쓰던, 적게 쓰던 남는 장사라고 하던데..남는 장사를 하면서 고객을 배려는 건 꽝이네요
    2011.03.29 12:45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www.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YB 그러게요. 그런 마인드가 있었다면..
    지금 한국은 더욱 발전한 선진국이 되지 않았을까요.
    2011.03.29 13:50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kimpd.com BlogIcon kimpd 결국 사업자의 이해관계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힘없는 서민만 피해보는게 늘...
    2011.03.29 12:55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www.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YB 그렇게 되겠죠. 애혀.. ㅠ 2011.03.29 13:50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boann.tistory.com BlogIcon Boan KT 2G 사용자들은 이제 어떻해야하나요? 에고..
    정말 방통위의 고민이 보이네요.
    2011.03.29 13:23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www.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YB 늦기 전에 어여 010으로 오세요.
    그나마 남아있는 좋은 번호 다 채가기 전에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대안은 이정도예요. ㅠㅠ
    2011.03.29 13:52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otkhm.tistory.com BlogIcon 릿찡 이나라법은 원레부터 사업자 중심입니다. 개인이 어음쓰는 나라 별로 없는데 이나라는 쓰더군요 ㅇㅅㅇ(... 2011.03.29 13:24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www.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YB 알고 있으면서도 씁쓸함을 지울 수 없네요. 2011.03.29 13:55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hlim1219.tistory.com BlogIcon 안다 정말 일관성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이 그렇게 유지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1.03.29 13:43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www.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YB 네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관성 원칙 이런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니..
    정책에 신뢰성도 훼손되는 것 같아요.

    좋은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다님.. ㅎㅎ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011.03.29 13:56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www.engagestory.com BlogIcon 인게이지 잘못 알고 계신게 있는데
    -최초 01X통합은 강제 통합하기로 결정되었다기 보다 그런식으로 시장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신규가입실적을 올리려고 강제통합된다고 휴대폰 판매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런 오해가 점점 커져가는걸 방통위는 그냥 방치해왔죠.자업자득입니다.
    -01X 한시적 이동정책은 SKT가 아니라 KT를 위한 정책입니다. SKT는 2G망을 2018년까지 유지한다고 했으니 SKT에게는 당장에 닥친 문제는 아닙니다. 01X한시적 이동이 01X사용자가 010으로 넘어가는 저항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도입시점에서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분명하죠
    -윈칙에 충실하자라고 하시면 사실 이 문제는 KT의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최초 휴대전화로 011이 부여된뒤 KT와 다른 통신사들이 추가로 사업자 선정을 받았을때 011이라는 국번을 사용하도록 요구했죠. (현재 010이라는 입장의 번호로 말이죠)이걸 KT가 SK의 011 브랜드 화를 이유로 거부하고 결국 별도의 식별번호를 얻어 냅니다. (이당시 012는 호출기, 013은 PRS, 014는 PC통신, 015는 호출기의 식별번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016부터 받아 간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브랜드화로 인한 독점을 이유로 010 통합 정책을 얻어내고, 통합속도가 시원치 않자, 번호 이동성 제도를 얻어냅니다. 휴대폰 시장의 지랄 맞은 정책은 알고보면 KT가 근원인경우가 많아요.
    -현재 01X 통합정책에 관한 내용이 헌재에 본안 재판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사전심사에서 본안에 회부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 받아서 2월말에 회부되었습니다. 아마 누가 이걸 이유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걸면 참 볼만 할겁니다.
    -작년 방통위는 010번호자원의 고갈을 이유로 식별번호 추가할당에 관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완전 코메디가 되어 버린거죠. 한쪽에선 강제 통합궁리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추가번호 부여를 고려하는게...

    010 통합을 할것이었다면 최초에 010이 도입될때 강제로 모든 번호를 번환시켰어야 합니다. 동시에 모든 번호가 전환되었으면 혼란도 없었겠죠.(사실 지금도 이를 위한 010 전환용 매칭번호가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1.03.29 21:23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www.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 YB 어설프군 YB 인게이지님.. 안녕하세요.
    제가 미쳐 놓쳤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잘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제글에 반영하긴 어렵겠지만 주신 내용은 잘 읽고 다음에 관련 글을 써야 할 경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2011.03.30 10:27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cfono1.tistory.com BlogIcon cfono1 소비자의 집단 반발이 나오면 그땐 또 소비자를 두들기겠죠? 요즘 KT 안좋은 일이 막 터지네요... =_=; 2011.03.29 21:45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www.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 YB 어설프군 YB 네.. KT는 이제 한국 기업이길 포기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 2G와 3G 중복 투자와 관리하는 것보다야 당연히 한쪽에 치중하는게 좋겠지만..

    아직 100만명 가까운 사용자가 있는데 좀 섣부른 정책 결정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2011.03.30 10:29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olblog.co.kr BlogIcon 솔브 저는 아직 011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 ㅜㅜ 강제통합 소리 듣고 되게 속상해했었는데 ㅠㅠ
    2011.03.30 19:26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www.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YB ^^ 헌법위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2011.04.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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