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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 위치추적 기술의 사생활 침혜 가능성

악마의 APP이라고 불리며 큰 이슈를 불러 일으켰던 위치 기반 스마트폰 어플, 성공만 있을 것 같던 그들(개발자와 위치정보 제공 업체)에게 돌아온 건 경찰의 불구속 기소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APP 개발자 구속을 넘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이번에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오빠믿지 앱"은 출시이후 40만명 이상에게 다운로드 받으며 인기 APP으로 올라섰음은 물론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며 큰 반향을 일으킨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개발한 개발자들이 구속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무료로 배포해 수십만명에게 개인 위치정보가 불법으로 제공되도록 한 혐의(위치정보보호법 위반)로 김모(25)씨 등 앱 개발자와 4개 서비스업체 대표 8명을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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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공식적인 개발자와 정보 제공자를 불구속 처리한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 입건 된 사유를 보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개인 위치정보 불법 제공"이란 부분입니다.


1. 스마트폰으로 촉발 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용 문제
오늘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바로 이런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정보 활용을 등한시 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치 정보란 것은 스마트폰에 탑재 된 각종 위치 센서와 GPS(위성 항법 시스템의 일종)을 이용해 누군가의 위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개발사에서 인기에 연연해 프로그램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중요한 사용자 동의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지 못했기에 이런 상황까지 발전 한 것입니다

또, 이런 위치정보가 누군가의 사생활 정보를 침해하거나 스토킹과 같은 각종 범죄에 이용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개발사 측이 간과한데서 시작 된 것입니다.


2.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은 위치정보만이 아니다.
사실 이 문제로 보는 스마트폰 개인정보 활용의 문제는 위치 정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전에 문제가 된 모 SNS 서비스의 약관 변경 문제로 시끄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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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도 가입 후 해당 SNS APP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약관 변경을 통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는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페이스북이 구글 다음으로 미 의회의 개인정보 이용 제제에 대한 타깃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개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이용 문제 때문입니다.

현재 다양한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번 사건은 온라인 서비스를 넘어 모바일에서도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개인정보 수집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사안이기에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이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
내 주민번호가 이용되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될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 생각을 접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여러분의 GPS 정보를 이용해 국정원이 여러분의 사생활을 분석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스마트폰을 가진 사용자는 이와 유사한 범죄에 충분히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들어 보면 좋아하는 여자친구의 동선을 파악하고 거짓말을 하는지 알기 위해 위치 정보를 확인하며 하루동안 움직이는 동선을 분석한다고 해보십시요? 소름이 끼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가 위치정보에만 국한 된다는게 아니란데 있습니다.


4. 이 사건을 통해 향후 정책의 방향성과 논의 되어야 할 문제들
우선 위치정보 수신 동의 절차 준수와 사용 범위에 대한 법율적 검토와 함께 철저한 검증이 필요 할 것 같고 이 이외에도 디바이스 차원의 제재와 인증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단순히 인기에 영합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개발자들과 정보 제공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이 필요하고 개인정보 관련해서도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제시킬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빗겨서 있기는 하지만 특정 APP의 저작권 문제 그러니깐 인기 있는 APP의 인기에 따른 클론 APP 양산 문제도 이제는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론, 단순히 인기에 영합한 개발은 자제해야 할때
사실 이번 APP 개발사는 오빠 믿지 APP의 인기와 함께 모 소셜 커머스 업체와 제휴를 통해 여러가지 수익 사업과 광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가 이런 광고나 수익 사업에 이용 될 수 있고 이것으로 누군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도 이번 사건을 통해 APP 개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공하고 APP 이용자들도 좀 더 신중한 APP 이용을 도모 할 수 있기 위한 사회적 의제 제기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해당 개발사 문제가 한창 모바일 성장중에 있는 한국 IT 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되길 바라며 개인정보 이용과 위험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길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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