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전쟁의 새 기준을 만든, 애플-삼성의 특허소송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은 세기의 대결로 IT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미 한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선진 기업들의 특허 공격으로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삼성도 20여년 이상 특허 개발과 등록에 열을 올렸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특허를 많이 내는 기업중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지적 재산권에 대한 기준이 변하고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 사건이 터졌는데, 이것이 바로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이다. 과거에는 기술적인 요인에 특허의 초점이 맞춰져 왔다면, 최근들어서는 이 기술을 포괄하는 UI/UX 분야에 까지 특허의 가치가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지재권의 인정과 새로운 기준선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삼성과 애플 특허 소송을 통해 확인되었다. 

삼성과 애플 미국 특허 소송의 결과 요약 

이번 소송 결과로 보면 미국이란 특수성이 작용했고 배심원제의 특성상 애플이 유리했다고 해도 삼성이 너무 일방적으로 밀렸다. 애플이 제기한 특허 내용 6건중 5건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결론이 났고  10억 5185만 달러, 한국돈으로 1조 2000억 배상액이 평결이 났다. 

반대로 삼성이 주장한 특허는 대부분 프랜들리 규정으로 인정되는 표준 특허로 무효화 되었다. 이 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는 팩트만을 살펴보면 이렇다. 

삼성의 특허는 분명 가치가 있지만, 해외 기술 기업들간에 특허 소송으로 인한 공격 및 과도한 특허 비용 증가를 차단 할 목적으로 상호 크로스라이센스 등을 맺는 등, 표준 규약화 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이미 이에 대한 라이센싱 비용은 특허를 채용한 기업이 지불해 사실상 삼성이 제시하는 논리가 성립하기는 어려웠던게 사실이다. 

표준 특허란?

특허권으로 등록 된 특허들 중, 표준 문서에 필수적으로 포함 되 회피 설계가 불가능한 특허들을 표준 특허 (프렌들리 규정)으로 채택해 과도한 특허 비용 산정을 제약해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게 국제적으로 규약 된 일정의 협의 특허라고 볼 수 있다. 

표준 특허가 되면 일정 수준이상 특허료를 인상 할 수 없고, 이 규정에 대한 비용을 특허를 채용한 기업이 기술을 가진 기업에 비용을 지불함으로서 1차적인 계약 관계에 의한 비용 지불이 끝나는데, 삼성의 경우 그 기술로 만든 제품을 사간 삼성에 이런 특허를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또, 배심원단이 전문 기술 배심원이 아닌 일반인이라는 점도 삼성의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 특허 증명에 어려움을 줬다. 심리 시간도 짧았기 떄문에 일반인 입장에서 애플의 감성 특허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좋았지, 삼성의 어렵고 힘든 기술 특허를 받아들이긴 어려웠다는 일각의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삼성은 항소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전문 평가단을 통해서 기술 검증으로 애플과의 소송을 추가로 진행 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번 평결에서 애플이 요구한 특허는 삼성의 휴대전화 일부가 앞면 테두리와 아이콘, 앞면의 검은 색 처리 등 3가지에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고 '바운스 백' 기능 특허를 침해했으며 휴대전화 일부는 애플의 줌 및 내비게이트 기능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제품 외관과 빛깔, 전체적인 이미지 등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상품 외장 특허인 트레이드 드레스도 일부 인정하며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 감성적 특허에 좀 더 가치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허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린 소송

이번 소송은 두 기업은 물론 세계의 IT 기업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소송이었습니다. 단순하게 특허를 인정받느냐 아니야를 넘어 애플의 특허 인정에 따라 삼성 이외의 다른 스마트폰 제조 기업으로 소송이 확되되느냐 마느냐도 달려있고 디자인 특허나 UI/UX와 관련한 특허의 인정 범위를 결정해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소송이 같는 의미는 기술특허의 인정과 범위가 디자인 요소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하게 터치하는 기술이 과거의 특허 패러다임상 인정 범위에 들어가는 요소였다면, 이번 소송을 통해서 터치를 하는 방법, 효과, 터치 UX를 구성하는 디자인.. 등의 범위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인정 범위에 따라 비용이 얼마나 많이 소요되느냐 특허권의 범위를 인정 받느냐는 나중 문제이다. 

스마트폰 자체만 본다면 여러 기술과 부품을 응용해 만든 것이라, 애플도 카피맷인게 맞다. 하지만 이 부품들을 조합해 만든 새로운 유형의 하드웨어에 OS를 얹고 사용자가 작은 화면에서 터치 화면을 이용해 컨텐츠를 소비하게 하는 방식은 전혀 새로운 접근인 것이다. 

이 역시도 노키아가 먼저 시도했다 안했다 말이 많지만,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애플이 만든 전혀 새로운 경험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단순히 전화와 문자만하던 무선 전화기에서 이제 데이터와 컨텐츠를 소비하는 컨텐츠 패러다임을 제시한 부분도 눈여겨 봐야 할 요소다.

2G 기반의 피처폰에서도 위피 플래폼에 연동해 일부 이런 기능이 활용됬지만, 과거 제품과 현재의 스마트폰을 동일 선상에 놓고 판단하는 사용자는 없다.

그리고 그 인식을 만든 근간이 바로 화면 레이아웃 구성, 프로그램 객체별 인터페이스 구성.. 등 OS 위에서 돌아가는 모든 사용자 경험이 시작되는 디자인 요소가 바로 그 혁신의 출발점에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애플도 이를 어디서 비슷한 개념을 차용했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틀과 형식 및 형태를 애플이 새롭게 만들고 제안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무형의 가치에 대해 인정받게 해달라는 소송이 바로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 소송이다. 

모방이란 미명아래 진행되는 카피캣들.. 

삼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구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애플 제품의 사용자 경험과 관련 된 디자인을 상당수 모방했다는 것이다. 그 디자인 뒤에 숨어있는 기술은 애플이 이미 협력사에 돈을 주고 지불한 요소가 많기에 이런 부분에서 경쟁 기업이 가치를 인정받기는 어렵다. 

이미 비슷한 기능의 부품으로 비슷한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방법인데, 그런 경험은 비슷한게 있어왔을지는 모르지만, 이정도로 혁신적인 사용 방법을 가장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한 기업은 애플이 처음이다. 

미국이란 특수성이 고려되지만 이를 침범한 것에 대해서 삼성보다 애플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고, 이런 노력을 인정 받은 것이다. 

아이콘의 라운드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하드웨어의 곡면을 애플과 비슷하게 했는가는 사실 개인적인 기준으론 문제가 있고, 이것을 배심원이란 미명아래 일반인에게 맞긴것은 잘못이지만, 그안에서 동작하는 레이어 형태와 같은 UI 및 버튼 터치에 따른 프로그램 화면의 동작 방법, API 형식과 응용 방법등 실제 기술을 이용하는 모든 디자인과 관련된 기술 요소는 인정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요소를 뺀다면 실제 하드웨어 케이스가 약간씩 다르고 다른 기업의 로고가 부착된걸 빼면 어떤 차별점이 있겠는가? 이런 유형의 가치를 모방과 벤치마킹이란 미명 아래 행해지는 것은 자동차 디자인을 베끼는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과거 네이버가 메인페이지의 UI를 개편후 네이트가 비슷한 레이아웃 형태로 개편하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또 베꼈다"는 비난을 받은적이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론 이런 요소까지도 특허로 인정 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어느정도 생각했던게 사실이다.

네이버를 옹호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일상에서 사람들은 경쟁 제품을 너무 손쉽게 복제한다. 경쟁사가 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투여 된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서 너무 빠르게 그것을 복제해 어렵게 이루어 놓은 시장을 빼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혁신을 인정받을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첫번째 소소이란 생각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만 생각하면 삼성은 카피캣인게 확실하다. 

삼성에 부과된 비용에 대한 생각? 

이전글에서도 삼성이 질것을 예견해 왔고, 실제로 삼성과 애플이 세계적으로 진행한 다수의 소송에서 삼성은 겨우 3~4회정도 이겼다. 이는  아시아권이라면 좀 달랐겠지만, 디자인적 요소까지도 저작권 범위로 폭넓게 인정하고 기술적 가치를 부여하는 서구의 사회에서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했듯 곡면 구성이나 아이콘의 라이드 구성과 같은 일반적인고 이미 여러 형태로 재 반복되는 표준 디자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비용 부과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애플의 비용 책정이 너무 애플 중심이란 부분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똑 같은 제품으로 모방을 해 시장에 내놓아도 충성도나 유저 특성에 따라 절대 애플 제품을 사지 않을 유형의 사람들이 있지만, 동일한 제품에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면 모두 애플 제품을 살것처럼 계산한 부과 비용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전반적으로 하드웨어 케이스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거의 비슷함을 느끼는 사용자가 인식적으로 많지 않기에 이런 부분에 부과는 최소화하고 대신 실제 터치 화면에서 사용자가 경험하는 모든 레이아웃과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 얼마나 모방했는지와 이것이 시장에서 애플의 가치를 어떻게 하락시키고 수익을 저해했는지 다각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런 과점으로 종합해서 생각할때, 개인적으론 1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고, 5000만달러 전후가 맞다는 생각이다. 미국내 제품 판매량에 따른 계산 비용이 60%와 이와 같은 화면 구성을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 들인 비용을 40%로 책정했고, 향후 생산되는 제품에서 사용자 경험을 애플과 전혀 다르게 구성하지 않는 이상 제품당 일정 비용의 로열티를 부과하는게 맞다는 생각이다. 

소송과 관련한 또 하나의 의문점.. 

이번 소송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의문점은 실제 하드웨적 특허 침범 요소는 삼성에게 소송을 거는게 맞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디자인적 요소는 사실상 구글에 소송을 해야 하는게 아닐까란 생각을 한다. 

구글이 만들었고, 구글이 배포했기 때문이다. 물론, 무료로 배포해서 제조사는 제품을 팔아 수익을 얻는대신, 구글은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는 광고등의 수익으로 자연스런 수익 배분 구조를 만들었다고 해도, 구글의 인증 아래 삼성이 가져다 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다소 애매하다는 생각이다. 

또,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서 HTC나 모토로라 같은 안드로이드 폰 제조사로 소송전이 확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가능할지 의문이다. 

마지막 의문점은, 만약 전문가들이 이번 평결에 참여해 삼성의 기술적 요인과 애플의 디자인과 사용 경험에 대한 기술적 요소를 판단받았고, 미국 시장 이외의 지역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삼성이 진다는 전재는 개인적으로 변함이 없지만, 비용 책정이 1조 2천억 수준으로 책정될지 의문이란 이야기다. 미국은 과거 부터 자국 기업에 더 유리하게 법과 심판이 진행되왔다. 

덤핑의 경우도 충분히 해외 기업에 뜯어낼 만큼 시간이 지나야 덤핑에서 해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분명 이번 소송의 논리적 완결성은 애플의 논리가 우선이라 생각하기에 승리는 어쩔 수 없고, 비용도 물어야 하지만, 너무 자국 기업 논리에 휘둘려 평결의 중립성을 회손한건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 소송이 아닐까 싶다. 

기업들의 생각을 바꿀때?

이제 기업들도 생각을 바꿀때가 됬다. 삼성, LG 같은 기업은 국내외에 디자인 센터가 있지만, 이들 기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취하는 행동은 경쟁 제품 분석인듯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론 경쟁 제품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는 애플도 시행하고 있는 일이니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다) 실제 그 제품을 사용할 사용자와 생태계 관점에서 자신들만의 철학적 완결성을 기업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애플은 절대 자신들의 OS를 다른 기업에 라이센싱하지 않는다. 세계적인 표준을 따르지만, 사용자 경험이나 OS 개발에 있어선 자신들만의 독특한 생각과 철학으로 경쟁 제품과 차별화하고 있다. 

예를들면 맥OS에서 Ctrl + C/V가 안먹힌다. 아니.. 기능이 없다. 이걸 활용하려면 프로그램을 사야한다. 그래서 자판의 배치도 윈도우 OS 자판과 다소 차이가 있다. 

외골수라고 비판도 하지만,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겐 오히려 그게 편하고 그런 차별화 요인을 통해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삼성의 제품들에선 예를들어 삼성이 자체 OS를 만들어 시장에 투입한 바다폰의 경우는 안드로이드 폰과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다. 사용자를 대하고 제품을 대하는 태도나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경쟁사와 조금 다르지만 이쁜 제품, 이제까지 알려진 사용 경험을 연구해 가장 최적화된 요인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품은 잘 만들고 하드웨어 디자인적 요소에선 이제 삼성, LG만의 철학들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사용 경험에 있어서는 아직 그런게 없다는 생각이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나아가서는 기업의 근무환경과 근무 스타일, 업무 스타일등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들의 철학이 반영된 제품과 문화를 만드는 부분을 고민할때이다. 

사람들이 흔히 기업문화를 우습게 아는데, 결국 애플과 같은 제품은 애플만의 독특한 기업문화에 기반해 만들어지고 그 문화안에 뿌리깊게 자리한 철학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깨우쳐야 할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