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크리트 대통령이 아닌, IT 대통령에게 바라고 싶은것?

다음 대통령은 제발 토건 개발이외의 다양한 분야에도 힘써주길..

제목이 너무 자극 적인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이런 글을 썼다고 블라인드 처리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교차한다. 블라인드 처리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과거에 비해 너무 편향적이고 자본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듯한 분위기 때문에 이번 글을 안쓸 수 없었다. 

어제가 Openweb 블로그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에게 바라는 것들.."이라는 글을 접하게 되었다. 전반적인 내용은 최근 다양한 기술적 문제와 이슈들은 보안이나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이 가능한게 아니라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 가능한 이슈들이란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이야기가 IT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관심이 갔던 부분들이 현재 다양한 IT 현안중 충분히 개선이 가능 내용들이 공무원적 사고와 IT에 대해 문외한인 정치인들의 사고로 현안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설프군도 이 문제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보고 어설픈 의견하나 견지해 보려고 한다.

Openweb에 올라온 IT 이슈는 어떤 것들인가?

공인인증제 문제, 인터넷 실명제, 기준 없는 정통망 법,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 꽤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이었다.

해당 블로그를 운영하는 필자의 이야기가 대부분 공감이 가면서도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내용을 요약해 정리해 보면 이렀다.

공인인증제도는 기술적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지만 해당 인증 제도를 서비스하는 기술들이 현재 보안 이슈들에 취약 할 뿐만 아니라 크로스 브라우징 지원의 한계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과 인터넷 실명제는 실효성도 문제가 될 뿐더러 이미 소셜 댓글등 법과 태두리를 넘어서는 기술이나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고, 건전한 담론 형성보다는 온라인 사용자 제제와 감시를 위한 대책이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정통망법의 경우도 저작권, 개인정보 침해 범위등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사용자의 입장보다 업자의 입장 대변되는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과 방통위의 무능함과 심의가 아니라 정보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위원회 존립 근거가 없다라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IT 정책과 운영 방향성 후진되는 이유와 편향적 지원의 이유?

기본적인 이유는 역시 IT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정치가가 없다는 것과 국가 발전이란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 시키고 끌고 갈만한 공무원 집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의 기초가 IT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건 아니지만, 한국 같이 자본 없고 사람만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고급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미래의 국가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안목을 가지고 투자 할만한 정치가와 공무원이 부족하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통부가 다시 부활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별로 나아질 것이 없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과거 정통부는 정보 통신 기술 중심의 국가 정책을 운영했지만 최근 IT 트랜드를 보면 정보, 통신은 물론 인터넷, 하드웨어, 소재, 부품산업에 이르는 기술 전반의 분야가 복합적으로 동작하고 있어 이를 어떤 사안 하나에 국한시켜 정책을 결정지을 수 없기에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정책 집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IT 융합이 일어나는 이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술 발전 방향이 특정 산업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 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자동차에 반도체가 들어가고 전자 전장 부분이 60%가까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엔진과 셋시, 미션, 브레이크 시스템을 컴퓨터가 제어하고 보다 안전 기술을 채용하는 쪽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제조산업으로 보기만도 어려워 졌습니다.

모바일 분야도 마찬가지 입니다. 과거엔 휴대폰 하나만 잘만들면 되었지만 요즘은 휴대폰에서 이용 할 수 있는 디지털 컨텐츠까지 유통 시킬 수 있어야 제품을 팔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제품 하나 잘만들어 파는 시대가 끝났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예측하고 특정 산업에 치우치는 정책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술 발전 방향에 맞춰 소재, 부품,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설계, 금형...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발전해야 성공 가능한 구조로 전 세계의 산업 지형이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암울한 현실..

이런 상황에서 수조원의 돈을 콩크리트 깔고 땅파는데 쏟아 붙고 있는게 현 정부의 현실입니다.

모둔 정책방향이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건설 같은 특정 분야에만 너무 집중되고 있습니다. IT 쪽 지원만봐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형 시절보다 거의 50%이상 지원이 중단된 상태고 그나마 중소기업쪽 지원되는 분야도 기술 개발 분야가 아니라 창업이나 사업화 같은 단기적 성과에 대한 지원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공대를 기피하고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40살을 은퇴 시점으로 생각 할 정도로 암울하지만 미국을 보면 최고의 직군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꼽고 있고, 실리콘 밸리에서 이런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와 설계 및 바이오 산업까지 다양한 기술 산업이 각광 받고 있는 점을 볼때 한국 현실이 암울 할 수밖에 없습니다.

SNS에서 IT 인들이 모이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에 "IT 연합회라는 그룹"이 만들어졌다. 어느정도 정치적 목적을 띄는 그룹이긴 하지만 정당 활동 같은 본격적인 정치적 활동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IT에 대해 모르는 정치인들에게 제대로 된 IT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그룹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취지는 이렇다 "한국의 정치 공간에서 IT인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훌륭한 정치인을 지원하고, 여러 정당에 전달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일단 모여서 의견을 나누..." 어설프군 YB도 그나마 몇년간 블로그 운영하면서 IT에 대해 어설픈 소리를 해서 인지 주변 지인들이 초대를 해주어 가입하게 되었다.

이 단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한가지 명확한 것은 현재 정치인들중 IT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기에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IT 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생각을 도모하려고 한답니다.

10만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아직 초기라 깊이 있는 내용이 오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무언가 의사 전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IT를 제대로 아는 정치인이 부족하고 늘 정치 싸움에만 휘말리고 있는 정당을 비판만 할게 아니라 뭔가 제대로 된 방향성을 제시하는 분들을 발굴하고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러다 정치 파워가 생겨서 원래 순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되지만 이런 시도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해당 모임에 참여중인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오르 내리는 걸 보면 좀 더 폭넓은 IT 이슈가 정리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 차기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IT 컨트롤타워 구축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가능하면 기술인들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정 기업 출실들도 의사 결정 직위에는 가능하면 배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재 금융권이나 보안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도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고, 한국 금융 SI 기업들이 아닌 범용 SI 기업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정부용 오픈 소스 활용 전략과 함께 MS 윈도우와 오피스 대체를 위한 리눅스 데스크탑 지원 시업 사업도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윈도우가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기존 인프라 이용에 유리하지만 우분투 같은 리눅스를 이용하면 기본적인 오피스 업무는 충분히 무료 OS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개발 할 수 있는 오픈 OS 연구팀이나 지원체를 만들어 MS 의존도를 좀 낮췄으면 좋겠고, Active X 같은 비 표준 기술은 점진적으로 제거해 좀 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 기업 지원에서도 단기적 성과에 매몰된 창업이나 사업화만 지원하지 말고 2~3년짜리 장기 지원을 통한 기술 개발 할 수 있는 육성 사업에도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 올라웍스가 인텔에 인수된게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나 기타 부품/소재 산업에 있어서도 일본과 미국 의존도가 너무나 높은데 이런 부분에서 소재는 물론 유관 부품 산업의 국내 자립도를 높일 수 있게 벤처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대학에서 연구중인 연구원들이 교수의 돈빼돌리기와 프로젝트비 갈취등은 물론 학술적 성과를 가로체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감사제도가 강화되었으면 좋겠고, 연구비 지원시에도 회계 감사등이 뒤따랐으면하고 연구비 내역과 사용 기준을 부품구매나 기타 경비로 빼내야 연구비를 얻을 수 있는 이상한 단가 책정 체계와 불필요한 문서 작성 체계 좀 없앴으면 합니다 .

말이 많이 길어졌는데, 이제는 땅파고 콩크리트 깨부수는 것에 집중하는 대통령보다 IT와 함께 산업 및 경제 전반을 미래적 관점에서 균일하게 끌고 갈 개념있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한다는 말 남기며 이번글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