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잃은 방통위, 울고있는 01x 사용자

KT 2G 철수에 우는 사용자, 방통위 뭘로 달래나?

이번글은 오늘자에 올라간 "비너스상도 19금?, 네이버 언제 정신차리나?"란 글을 다음뷰에서 Best에서 내리시고, 글도 블라인드 처리한 것 같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일 올릴 내용을 먼저 포스팅 합니다. (자극 적인 소재라 다소 걱정이 되긴 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네요)

사족이 길었네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01x번호의 3G 사용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 할 수 있게하는 정책이 얼마전에 발표되었지요.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들도 계시고, 말도 안된다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런데 관련 기사에 아주 재미있는 글이 올라와서 그 내막을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출처: KT 2G서비스 중단에 방통위 '속앓이' 왜?)

KT가 2세대(2G) 이통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결정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KT의 2G 서비스 중단은 사실상 지난해 방통위가 '01X 번호로 3G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면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방통위가 01X의 3G 서비스 허용조건으로 KT의 2G서비스 중단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도 "01X 번호정책 의결은 KT의 2G서비스 중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때문에 KT 2G 서비스 중단 계획도 의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다시 종합해서 설명드리면 KT는 과거 01x 번호를 모두 010 번호로 통합하겠다는 방통위 결정에 따라 2G 서비스를 몇년내에 종료하고 3G로의 완전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010 통합 예정 기한이 다가오자 여론과 시민단체의 여론에 밀려서 통합 결정을 미루며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이통사들의 이해 관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01x 번호의 3G의 3년 한시 허용후 통합이란 정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미지출처: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하지만 KT가 3G 전략을 취하며 01x 번호에 대한 프리미엄 유지를 반대했고 자칫 1위 사업자인 SKT 편들어주기 인상등이 강할 수 있어서 묘안을 짜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 01x 사용자가 많은 SKT를 배려해 3년 한시적 3G 이용
2) KT를 배려해 2G 서비스 중단 허용을 대책으로 제시

사실 이런 정책 결정 시점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2G 이용율을 줄이기 위해 KT가 바짝 고삐를 조이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죠.

KT 입장에서는 3G에 올인하는 승부수를 던져 SKT에게 주도권을 뺏어오고 싶었습니다. 이런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기에 KTF와의 합병과 6000명이상의 대량 명예퇴직등을 진행하며 전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2G 서비스를 3년간 단계적으로 축소하려는 목적을 통해 합의를 도출했던 방통위와 KT와의 생각차가 크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KT는 어떻게든 빨리 2G를 정지시키고 3G에서 파이를 키워가고 싶어서 최근 2G 서비스 중단을 전격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로인해 방통위가 곤란을 겪게되지요.


이로써 방통위는 조건부 01x의 3G 허용에 정책에 대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노이게 되었습니다. 우선 KT에게 2G 서비스를 중단시 방통위가 승인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허용해주기로 했던 이면 합의 내용이 첫번째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만약 2G 중단을 허용하게 되면 100만 가까이되는 2G 이용자의 여론을 어떻게 무마 시킬지가 두번째 문제일 것입니다.

정책 결정할땐 서로 좋게좋게를 외치며 합의했기에 큰 문제가 안되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허점이 있다는 것고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지요.


소비자의 선택 or 대기업의 선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방통위 이번엔 과연 누구를 선택할가요?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자니 KT에 약속한게 있어 반발이 불보듯 뻔하고 KT를 선택하자니 그렇잖아도 3년 한시 허용으로 여론이 좋지 못했던 당시 상황이 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이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칙에 충실하라는 말" 말이지요.


사업자의 이해 관계가 아닌 소비자의 이해 관계를 먼저 고려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 했을까? 소비자의 입장을 선택했다면 최소한 소비자의 지지를 통해 여론의 힘을 받을 수는 있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애초에 위원회 수준의 기관에 방송, 미디어, 온라인 정책 결정의 권한을 준 것부터가 잘못은 아니었을까요? 원론적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게 아니었을까 싶고, 시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과 한나라당의 당론에 더 신경써온 위원회의 한계는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근원적 문제는 어쩔 수 없더라도 이런 이슈가 많은 정책 결정에서도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데요. 기업, 소비자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면 좋았겠지만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이 나뉘는 상황에서 정책의 키를 기업에 둘것인지 소비자에 둘것인지 기본에서 고민하고 정책 결정을 진행했으면 어땠을까란 생각을 남기며 이번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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