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온라인 기반의 IT 산업을 위해저 잘한 일중 하나가 바로 주민번호 정보 폐기라고 할 수 있다. 주민번호 정보가 아직도 돈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에서 우선적으로 주민번호를 폐기토록 한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라는 생각이다. 다만, 아직 인터넷 서비스에 국한해서 개인정보 관리 지침이 적용되고 있는 점은 아쉬움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은 이런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 활용의 연장 선상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보려고 한다. 필자가 최근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이핀 정책이다. 주민번호를 대체토록 개발 된 아이폰은 이미 시행 전부터 특혜논란과 함께 또 다른 의미의 주민번호 생성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 문제점들로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서 효과는 불분..
IT_Plug/IT 칼럼
2013. 7. 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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