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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성업중인 북스캔, 과연 불법으로 치부해야 하나 패러다임으로 봐야 하나? 최근 이북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일본에서는 신종 사업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책을 스캔해 PDF와 전자 출판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북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 입니다. 한국에서도 점차 이런 서비스가 활성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사유가 있어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작물은 남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자신이 이용 할 목적으로 복제가 허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권 해석의 문제는 만약 제본이나 스캔을 통해 자신만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도 불법에 해당하기에 범죄 행위로 치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경고 한 것 입니다. 그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