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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아이폰이 가져다 선물~
개방화 정책의 끝에 자리한 스마트폰의 사회 변혁의 꿈

한국의 정책에는 낡은 정책이 많다. 예를들면 한국에 발매가 안된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소비자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파통신 연구원에서 개인적으로 전파인증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게 뭐 대단한 문제인가 싶겠지만, 이 전파 인증을 개인이 한다는 것이 여간 비용이 시간적인 부분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문제들의 연장 선상에서 최근 아이패드 직수입 판매로 사용자와 정부가 대치하는 상황에 있었던 적도 있다.


국가에서 정한 법인만큼 지키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법의 문제가 있다면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노력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이명박 정부 출범후 외치던 규제 전봇대 제거에 대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아 일부 시민이 강력하게 저항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결론은 사진에서 보듯 유인촌 장관이 아이패드를 들고나오면서 논란 가열로 3G가 탑재 안 된 제품의 경우 수급이 허용 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여간 개운치 않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폰이 가져다준 모바일 변화는 바로 SNS 활성화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이다. KT에서 출시한 노키아 5800의 뮤직 익스프레스의 업그레이드 요구를 KT의 개인 고객부문 사장인 표현명 대표에게 직접으로 요구하여 업그레이드 약속을 받은 사례나 KT가 다른 기업에 비해 빨리 트위터 전담팀을 구축한 것도 이런 변화된 풍속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많은 기업들이 직, 간접적으로 기업의 고객에 대한 문화나 정책을 변경한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손정의 회장이 트위터로 Ustream을 이용해 실적 발표한 사례나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트윗으로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에 대한 건의를 하는 부분들이 이런 변화의 핵심이다.


이런, 변화 이외에도 산업적으로 모바일과 SNS 서비스를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무선망을 통해 트위터를 이용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트위터를 이용해 택시를 호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대표적 예이다.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이순원씨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이 서비스는 트위택시는 twitaxi.com을 통해 휴대 전화번호를 등록한 뒤 스마트폰으로 위치태그(위지정보)와 목적지를 보내면 ("@worldtaxi 강남역에서 서울역까지.." 형태) 근처 택시에 자신의 위치와 연락처를 제공하여 호출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택시는 회원가입후 트윗 내비 프로그램을 카 PC에 설치해서 GPS로 위치를 제공받는 방식이라고 한다. 단순한 아이디어로 끝날지 실제 성공을 거둘지는 지켜봐야 겠지만 모바일 네트워크 활성화의 수혜 사례가 아닐까 싶다.



정책적 부분이 변경 부분에서도 다양한 이슈와 변경 사례를 만들어 냇는데 대표적인 예가 LBS(위치정보 제공 서비스)의 규제 철폐이다. 한국 법은 국내에 해당 서버가 있고 해당 정보를 국내 기관에서 심사 받아 해당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폰 출시되면서 법은 있으되 사실상 무용 지물이되는 법이 되게 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등 부작용도 있었지만 아이폰이 가져다준 여러 선물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또, 서울버스 어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버스 위치정보나 노선정보, 교통정보등의 공개등의 문제가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규제가 풀린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한다.

다만, 아이폰이 만능은 아니기에 모바일 시스템 개혁은 아직 먼 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애플 앱스토어의 게임카테고리가 국내엔 없다는 것 이것도 국내의 심의를 통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국내법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이처럼 갈길 먼 정부와 기업의 정책과 산업 규제 변혁이 필요하지만 아이폰 출시가 가져온 많은 변화를 우리는 실제 몸으로 체감하며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정리를 해보면 국내의 실정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LBS 같은 문제나 01X번의 3G 이용과 같은 문제등은 어떤 점이 국민의 서비스 이용에 유익한지를 따져 결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아이폰이 만능일 수 없고 아이폰으로 효과를 본 부분도 있지만 국부의 유출, 국내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등 여러 문제를 나았지만 한국의 정부와 산업 구조를 위해 한번은 거쳐야 했을 논의가 아닐까 생각해보며 아이폰이 가져다 준 혜택이라 규정하고 자숙의 목소리를 생각해 보며 이번 글을 마칠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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