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아이디어 보호를 만들어진 지적재산권의 생명력은 끝났다 요즘 일이 많아서 댓글 및 지인 블로거님들 방문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너무나 죄송하고 댓글확인까지는 하는대 답글까지는 여유가 없어서 그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마 다음주 부터는 조금 여유가 생겨 답방 다닐 수 있지 않을까싶네요. 최근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됩니다. 지적재산권의 생명력은 얼마나 남았을까? 라고 말이지요. 무분별한 아이디어 도용과 기술 침해를 막고 더 혁신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 만들어졌던 지적재산권(특허)의 보호가 지금까지 산업 성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게 사실입니다. 기술 진보를 위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그 아이디어의 가치를 지킬 수 있고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료를 받아 더 좋은 상품이나 기술로 개선해 혁신을 이..
들어가기에 앞서 이글은 로비 잘하는 페북과 로비 못하는 구글의 경쟁 구도를 그리기 위한 글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글은 미국에서 촉발 된 로비 산업의 문제와 SOPA - PIPA 법안 문제를 다루기 위해 페북과 구글을 인용한 글임을 먼저 밝히면서 글을 시작 하겠습니다. IT 업계에서 로비는 해묶은 논란 요인중 하나이다.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와 자신들의 비즈니스적 제약에서 정부의 정책에서 최대한 비껴서기 위해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의회에 힘을 행사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한국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며, 로비가 허용되는 미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업들이 성장을하는 과정에서 꼭 정계와 연합하려는 현상이 미국은 있는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최근 로비에 있어서 큰 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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