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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민주화의 정점, 정치를 견제하는 시민의 힘을 보여준 위스콘신

위스콘신 사태는 공화당 소속의 스콧 워커 현 주지사가 지난 2월14일 이른바 ‘예산수리법’의 입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산 적자를 이유로 각종 비용 절감과 복지 축소를 내세워 법안을 상정한 주지사가 노조의 단체 협상권을 제한 하면서 촉발 된 것입니다.

이에 맞서 단체 협상권 제한에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노조를 중심으로 시위가 일어나며 주 청사를 몇 주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온라인 소셜 시대에 오프라인 소셜의 궁극의 힘인 민중의 힘을 다시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출처: ⓒAP Photo>

1. 위스콘신 사태를 알려면 해당 지역의 특징을 이해하라?
위스콘신은 독일과 북유럽계 이민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국 중북부의 570만정도의 도시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낙농업 중심의 도시이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교육과 공공 서비스가 경제 전반을 이끌고 있는 특이한 지역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과거부터 이 지역은 '위스콘신 아이디어'라는 행정 규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행정 규범이란 것은 다양한 영역에서 더 나은 사회제도 제시와 시민들의 삶의 혜택 증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규범으로 산재보상, 누진세등 독특한 정책들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다른 재미있는 특색은 다국적 이민자가 모여 살아서 그런지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 즉,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지역이란 점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각 상황에 따라 변하는데 예를들면 과거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일조한 지역이면서도 2010년에는 정반대로 상하원은 물론 주지사까지 공화당을 밀어주는 재미난 지역인 것입니다.


2. 왜? 위스콘신인가?
미국의 정치와 문화적 상황을 보면 몇몇 지역이 미 전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스콘신 역시도 이런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 미국 사회의 의견의 키를 주도하는 지역으로 현재 미국민들의 정치적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 주에서 부자 감세로 약화 된 예산 적자를 타파하기 위해 노동자의 끊임 없는 양보와 협상권까지 빼았아 손발 묶고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 빼앗겠다는 법을 주지사 스콧 워커가 제시하며 사태가 일어 난 것입니다. (이 사태로 주지사는 해당주 밖으로 피신했답니다. ㅡㅡ;)

문제는 노조가 이런 재정 적자에 양보 의사를 먼저 내비쳤다는 점입니다. 복지 부담금 확대등 재정 적자를 매울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보였지만, 공화당에서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 시키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처음에는 협상권에 직접적 피해를 입었던 노조 중심으로 집회가 이루어 졌지만 점차 소방/경찰/하수/도로 관리 같은 피해가 없는 노조까지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시민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위스콘신 사태가 소셜과 무슨 연관이 있나?
사실 사태 초반에는 일종의 정치적 싸움 양상이었습니다. 스콧 워커의 복지 축소와 노조 단체 협상권 박탈 법안을 공화당에서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상원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헌데 이 문제가 민주당의 반대 등으로 지지부진하자 법적 절차 무시하고 범안 통과를 위한 의원 정족수가 필요한 예산안을 별도로 처리해 단체 협상권 박탈만 처리하면서 사태가 시민 운동 모드로 변화한 것입니다.

공화당은 결국 예산 문제가 아닌 노동자의 세력 약화를 목표로 했던 것인데 이렇게 노골적인 공화당의 독선이 결국 자기 발목을 잡게 된 것이죠.

법절차 문제 등을 이유로 법원이 집행 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이와 동시에 그동안 억눌려 있던 민심이 폭발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독선적 문제를 하나 하나 짚어냄은 물론 법률무효 소송, 주민소환 운동, 민주당 성향 후부 당선 운동, 가두 시위가 매주 진행되며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민주화가 새로운 뿌리로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련의 과정이 바로 소셜의 핵심인 관계, 나아가 정치와 사회적 의제 설정과 시대정신의 반영이 시민과 민중에 투영되며 진정한 소셜의 매커니즘이 규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4. 왜? 소셜을 알려면 위스콘신을 지켜봐야 하는가?
그것은 이들이 벌이는 이런 일련의 운동과 시위가 자발적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처음엔 이익 집단 또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지만 궁극에는 공화당의 독선을 견제하려는 민중의 움직임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 운동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일련의 시위 과정에서 독립 방송 제작 인력이 자발적으로 감동적인 취재를 영상에 담아 유튜브로 확산시키는가 하면 교수들이 강의실에서 이문제를 토론 안건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 이슈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시민이 문제 제기를해 집행을 제안 할 수 있는 기능인 "시민 발언 기회"를 이용해 법안 통과를 지연 시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에 자발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면서 독특한 시민운동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발언을 위해 줄을 서고 대기 시간을 조정하는가 하면 청사에 눌러 앉아 시당 국을 감시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상황과 정보를 시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간표 배분, 정보 데스크 운영, 양호 구역, 기기 충전, 미디어룸 운영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큰 몫을 하고 있죠.

절 더 놀라게 했던 것은 이런 식으로 시위에 참여해 생긴 집안일 공백과 기타 문제를 시위대끼리 집 청소와 경비등의 일련의 개인사에 까지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근무표를 통해 타인의 집과 경비에 도움주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언스 피자라는 가게는 누구든 전화, 인터넷 주문만 하면 일정한 비용을 받고 시위대에게 피자 배달을 통해 물자 지원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는등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집중한 것은 이 일련의 사태가 바로 소셜 매커니즘의 핵심이란 점입니다. 소셜의 참여 모델의 핵심적 모델링을 제시하고 있고 이런 모델링이 바로 소셜 서비스를 이루는 기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소셜을 알고 싶다면 위스콘신 사태를 쫒아라..
이런 내용이 국내에는 많이 소개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기사를 쓰신 기자도 이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트위터 등을 통해 간간히 내용을 상세하게는 아니라도 접하고 있었지만..

남의 나라 일이라 치부했는데 시사인에서 위스콘신대학에서 언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낙호 연구원을 통해 이 내용을 기사화해 좀 더 깊이있게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소셜 매커니즘이 불과 몇년전 촛불 시위라는 형태로 한국에서도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초불 시위가 전 세계에 새로운 소셜 매커니즘과 민중 참여를 제안한 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의 지금 현 상황이 꼭 위스콘신 사태와 비슷하단 생각이 들어서 부족하지만 몇자 소개해 봤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지속 발전 시켜야 하지 않을지..

또, 이런 사회적 참여가 우리 다음 세대에 기술적이든 지식적이든 어떤 측면에서든 새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을텐데 너무 숨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끝으로 이 사태가 저에게는 온라인 서비스 기획과 개발에 있어서 매커니즘 설계와 고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기술과 서비스 관점이 아닌 사회적 흐름에 기초하고 자발성을 이끌어 낸다면 한국도 페북과 같은 좋은 소셜 서비스를 만들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네요.

너무 좋은글이라 많이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어줍잖게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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