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몰락의 주범, 방통위와 인터넷실명제

시대에 역행하는 인터넷 실명제 드디어 벤처기업을 코너에 몰다

이번 글은 원래 제목은 "인터넷 실명제 속, 죽어가는 판도라 TV"라는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한 기업을 지칭하는 것 같고 내용의 본질은 방통위와 인터넷 실명제의 폐해를 꼬집기 위한 글이라 급 제목을 변경했네요.

이미지는 마땅히 인터넷 실명제 관련 이야기를 표현하기 힘들어서 일단 판도라 TV 이미지를 활용 했습니다. ㅎㅎ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 때문입니다. "유튜브 밥 지을 동안 토종은 죽 쑨 이유는 규제" 글을 통해서 한국판 유튜브 판도라TV가 설자리를 잃어가는 이유등을 정부의  정책등 시장을 제대로 보지 못한 정책 판단등을 빌어 풀어내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튜브가 급성장하는 3년 동안 판도라TV, 엠군, 프리챌 QTV 등 토종 동영상 사이트는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국내 동영상 사이트들은 인터넷실명제, 선거법 등 규제 아래 이용자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다. 반면 외국에 거점을 둔 유튜브는 규제를 피해 승승장구했다.

2008년까지만 해도 판도라TV는 하루 순방문자가 100만명을 넘고 1년에 15억 페이지뷰를 기록할 만큼 인기를 누렸다. 엠군, 프리챌 QTV, 풀빵닷컴, 아프리카 등도 각기 독특한 영역을 구축했다.

하지만 정부가 인터넷실명제를 확대하면서 동영상 사이트들이 규제 아래에 놓이자 상황이 달라졌다. 동영상을 올릴 때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점이 이용자들을 위축시켰다. "


1. 정부의 인터넷 통제 수단으로 변질 된 인터넷 실명제의 시작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식으로든 인터넷에 대한 제제가 이루어 질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구시대적 발상을 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란 것은 정체 불명의 괴소문 차단과 의사 게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복하기 위해 정부가 게시판등에 댓글등을 본인 확인(회원 가입을 통한 주민번호 확인등...)을 진행한 사용자만 가능하게 처리하는 법입니다.

특히 일정 규모 회원과 트래픽 영향력을 가진 기업에는 일괄적으로 이런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규제가 굳이 실명제 적용이 필요치 않는 기업에게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을 시행이후 그렇잖아도 정체된 시장이 더욱 경직되 실명제 대상이 될 가능성 때문에 SNS 관련 산업은 거의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2. 보수진영에 대한 불신을 만든 어거지 정책인 이유?
MB 정부 이전 10년간 정권을 뺏긴 이유가 인터넷 때무니라고 보는 것인지 여론 확산과 주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인지 MB 정보와 한나라당은 보수 미디어 확산과 인터넷 제한에 열을 올리게됩니다.

여러 관점에서 다각적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종편 참여 확대를 통한 보수 언론의 영역 확장을 돕는 일이나 방송사 사장과 권력층 장악 등도 이런 우려에서 시작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보수 꼴똥적 사고가 인터넷에도 적용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분별한 이슈 생산으로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이 죽기도하고 피해를 당했지만 결국 인터넷 실명제가 답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됩니다.

그런 경험으로 최근 방통위는 실명제 대상을 SNS는 제외합니다. 소셜 댓글은 판단을 유보했고요.

결국 산업을 죽여왔던 자신들의 정책과 노선에 대한 판단 미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결과로 엠군, 프리챌, QTV, 풀빵, 아프리카등 많은 온라인 서비스가 죽어가고 있거나 없여졌습니다.


3.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우선 첫번째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외국계 서비스는 한국 이외의 실명제가 적용 안되는 나라로 우회하는 방법으로 실명제를 빗겨가고 있습니다.

조금불편할 뿐이지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어 한국 유저가 급격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명제와 각종 저작권 문제로 판도라 접속과 컨텐츠 생산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컨텐츠 생산과 저작권에 대한 준수는 기업 스스로 자정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실명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료 하나 올릴때도 패러디 물인데도 저작권 문제를 걱정하고 고민해야 하는데 누가 컨텐츠를 올릴까요?

문제는 동영상 사이트 뿐만이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와 게시판 서비스등에도 영향이 생겨 네이버는 아예 기사에 댓글 기능을 삭제했고 일부 커뮤니티나 서비스는 소셜 댓글화 하고있습니다.

두번째는 남용의 소지와 개인 정보와 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점입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고 실명제로 전체적인 인터넷 담론과 컨텐츠 생산은 위축시켜 한국 온라인은 퇴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열 기능은 강화되며 법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강제적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하거나 문제글 작성자를 제제하는 초유의 사태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적 제제와 서비스 정책적 취지는 공감하지만 남용되고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더 할이야기가 많지만 이정도 폐지 이유만들어도 충분히 남득 갈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4. 시장과 서비스 사업자 중심으로 한 자체 규제로 정책 방향 선회 필요
SNS 시장만 보더라도 한때 한국은 인터넷 서비스 창조와 미래 제시의 좋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과정에서 세계 시장에 싸이월드가 진출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명박 정권 이후 그렇잖아도 대기업 중심의 곪아 터진 시장 생태계가 더욱 경직되면서 실명제와 같은 문제적 정책으로 서비스 확장과 개발이 닫히게됩니다.

물론 이것을 정책적 핑계로만은 돌릴 수 없지만 어느정도 트래픽과 사용자가 몰리면 정책적 제제가 정부 차원에서 들어오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외에서는 ID가 곧 자신을 대변합니다. 그들도 문제가 많지만 시장과 기업 스스로의 자정 노력등으로 시장 질서를 만들며 새로운 산업을 잉태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성장은 자율적이어야 더 강하고 가치있는 생태계가 형성 된다는 것을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직접적 규제가 아닌 사업자 중심의 자정 노력과 자체 기준 정립등으로 시장 경제에 맞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론, 한국에 트위터 페이스북 만들수 없는 50%쯤의 이유엔 한국 정부도 한몫한다.
100%라고 단정하긴 힘들지만 이런 자생적 생태계 형성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선 시장의환경과 구조 그리고 창업자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 할 수 있는 밑바탕을만들어주는 정부의 노력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과 사업의 제약을 가 할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정책은 결국 한국 산업을 특히 인터넷 산업을 퇴보시킨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NS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율의 길을 열어 줬지만 기존 포털과 커뮤니티 사업자들 만큼 큰 시장 형성이 안된 상황적 판단도 있고 시장 도퇴를 막아야 한다는 약간의 절박함으로 이런 정책 결정을 했겠지만..

이것 만으로는 MB 정부와 한나라당의 무능한 정책적 판단을 덮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적 판단을 다시 재고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며 이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