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Forbes가 애플과 삼성의 디자인 특허 소송을 통해 모방 경제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흥미로운 칼럼을 소개했다. UCLA 법대 교수이자 IP 전문가로 활약중인 칼 라우스티알라와 버지니아 법대 교수인 크리스 스프리그만의 견해를 빌어 소개한 이 칼럼은 '모방에 의한 혁신의 유익'에 대한 접근법을 소개한 글로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 제시한 모방과 우리가 알고 있는 카피캣의 이미지는 사실 종이 한장의 차이지만, 그 차이가 만드는 결과물과 평가는 매우 다르다는 점은 인지하고 시작 할 필요가 있다. 


또, 중요한 것은 두 기업모두 일반적으로 IT 업계에서 모방 전문 기업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들 기업을 복제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칼 라우스티알라와 크리스 스프리그만은 이들이 처한 현상을 혁신의 과정으로 있고, 최근 일어나 애플과 삼성의 소송전은 혁신을 연장하는 연장 선상에서 볼때, 진보적 혁신을 방해 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며 애플과 삼성이 제시한 혁신과 카피캣 이미지가 만드는 혁신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애플과 삼성의 평결을 통해 볼때, 모방의 상황인가?

현재 진행중인 법적 분쟁의 관점만을 본다면 삼성은 확실히 애플 디자인을 모방했다. 그러나 애플 역시도 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이미 이들은 iPhone, iPad의 직사각형 모양은 IT 초창기에 종이읽기 기기를 아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이다.


종이의 발명과 직사각형 폰의 발명 사잉에 많은 혁시의 과정이 되풀이되 현재에 이른 것인데, 단순히 애플이 주장하는 것처럼 iPhone과 iPad 디자인을 자신들이 창조했다고 말하는 것에는 모순이 된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애플 이전에도 성공적인 모방자들은 모방을 통해 혁신해왔고 성공해 왔다. 애플은 이런 선도적인 리더들이 추구했던 것처럼 지속적인 모방을 진행하며 여기까지 왔고, 실제 스티브 잡스 생전인 1979년에 있었던 팔로 알토의 Xerox 연구소 방문과 이곳에서 접한 마우스와 GUI 인터페이스 모방 사건은 애플이 모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기업임을 입증한다. 


스티브 잡스는 이곳에서 확인한 GUI 기반의 혁신적인 Xerox Prototype을 보며 미래를 전망했고,  Xerox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대거 모방해 매킨토시를 개발했다. 


이번 소송에서도 삼성의 잘못이 있기에 평결 내용의 일정 부분에서 책임져야 하겠지만 삼성의 모방이 일반적인 IT 기업들의 관행으로 여겨지는 행동의 범주에 있기에 단순하게 모방자로 매도하거나 과도한 책임 전가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이들은 이런 삼성이 촉발한 경쟁은 혁신적 발전을 지향하는 기초가 되기에 시장에 유익함을 제공한다고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애플의 Xerox 모방은 라이센싱 된것이라 다른 문제 아닐까?


질문자는 이 두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날카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질문자가 지적한 부분은 애플이 Xerox의 기술 라이센싱을 했기에 합법적인게 아니냐는 점을 지적했는데, 두 전문가는 Xerox에 기술 모방에 대한 애플을 입장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이들은 라이센싱을 했더라도 애플이 모방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잡스 자신도 이를에 대해 인정하며 "훔친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Xerox에 라이센싱했다는 부분에서도 의문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자신들이 아는 선에서는 애플이 Xerox로 부터 마우스와 GUI 인터페이스에 대해 라이센싱 했다는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소개된 것이 없으며, 만약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의 의견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애플도 분명한 카피캣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트레이드 드레스와 디자인 특허에 대한 견해?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기존 미 언론들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합리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애플이 소송을 통해 증명하려고 하는 iPhone과 iPad 디자인에 대한 가치는 오히려 혁신에 위배됨을 이야기한다.


그들이 디자인 특허를 주장하는 일부 특허들은 태블릿과 스마트폰 디자인을 향상 시키기 위한 중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삼성의 입장을 들어준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트레이드 드레스 논란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좀 더 급진적인 표현으로 배핌원이 아예 이 특허들을 무효화 시켰다면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나 결국 인간 생활에 큰 이득이 된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트레이드 드레스가 중요한 개념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난 14년간 트레이드 드레스는 애매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디자인의 표현부분이 아니라 어떤 유용성을 디바이스가 제공 할 수 있는가에 더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디자인 특허면에서는 삼성을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패션 디자인과 테크 디자인에 대한 견해는?

이 부분에서 이 두 전문가는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한다. 패션 분야가 이제까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가치는 "창조성과 모방"은 공존 불가라는 것이다.


모방은 실제 창조성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유익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모방은 파괴성과 함께 생산성을 두루 갖추고 있어, 패션 디자인에 혁신을 가할 수 있기에 모방에 의한 디자인은 새로운 생산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제시하는 모방론은 새로운 트렌드 추구와 판매 촉진을 독려하고 과거 트랜드를 단절시켜 새로운 트렌드 수요를 일으킨다. 이를 통해서 패션에 대한 새로운 모방과 분석을 바탕으로 창조적 혁신이 일어나기에 모방은 혁신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산업과 경제가 동일한 사이즈와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모방과 지재권 인정의 범위를 정하기는 매우 어렵고 분야마다 적용 관점이 다를 수 있다. 문제는 영화/제약과 같이 복제에 가까운 모방이 성립도니는 분야가 아닌 경우 단순하게 지재권을 확대해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클릭과 더블 클릭에 대한 견해는? 이것도 디자인인가?

디자인과 기능의 경계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특허법에서 이 판가름은 매우 중요하다.


더블 클릭은 다분히 기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치이지만, 특허 법에선 이를 인정하는 경계가 모호해 특허법을 더럽히고 있다고 지적하며, 클릭은 다분히 기능적인 것이기에 특허법의 범위에 있지 않다고 말하며 이터뷰를 맞쳤다. 


이들은 상당히 급진적인 사람들이라 혁신의 기준과 관점에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특히 특별한 기능성을 위한 디자인 즉 UI/UX와 관련한 부분이 아닌 겉 모양을 표현하는 디자인 특허의 인정은 좀 더 타이트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삼성이 억울 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모양이다. 


노골적인 모방은 분명 문제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디자인 모방이 허용되야 새로운 혁신이 일어난다는 이들의 의견을 여러 관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남기며 이번글 마무리 하려고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