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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시리즈

먹튀 스타트업 정책, 무능력한 정부 때문..

어설프군 YB 어설프군 YB 2012.07.31 06:30

기업의 사회적 기여가 IT 산업 영향을 미치는 이유?


오늘 글의 공식 제목은 원래 "IT기업의 미래, 기업가 정신에 달렸다" 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목을 바꿨냐고요? 오늘 한 기사를 봤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다양한 벤처 투자 지원을 위해 중기청등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2번 참여 했던 신기술/예비/아이디어 상업화등의 사업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가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앞뒤 안가리고 무조건적인 청년 창업 진흥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부실 창업 양산과 세금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본 것입니다.


원래는 제 블로그에 독자로 참여중이신 영지버섯님께 좀 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해 드릴려고 이런 글을 작성했는데, 어쩔 수 없이 방향 전환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업가 정신이랑 이 내용을 같이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먹튀논란 일으키는 정부투자 문제 무었이 문제인가?

우선은 이 문제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게, 정부의 투자 문제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처럼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정부의 이런 정책이 분명 자영업자는 물론, 예비 기술 창업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이런 투자가 정말 기술력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돈만 빼먹으려는 먹튀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스타트업을 했었고, 정부 지원을 받고자 노력했었기 때문에 정부의 지금 정책이나 자금 활용이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알 고 있습니다.


분명 창업지원이 신기술 육성과 새로운 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임에도 일종의 복지 정책처럼 변질이되 단순한 공무원들의 성과주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1인 창업자들 다 어디갔어?

정부가 창업자를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외치던 모바일 앱 개발을 위한 1인 창업자들이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위에 말한 정책들을 지원하다는 명목으로 투자 받은 스타트업은 과연 어디있는지 의심됩니다.


이 돈이 한해에 수백억원씩 지출되고 있지만, 저희 같은 정말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벤처들은 도움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개인적으로 지적하고 싶은것은 3가지 입니다. 첫째는 정부의 지원 정책의 이해부족, 둘째는 검증 제도 없는 전시성 행정, 셋째는 단기적인 목표에 치중해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정부의 지원 정책을 보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해당 분야에서 벤처기업수는 얼마나되고, 신생 창업을 하려는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진행한 뒤 검증 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첫번째 기술 심사 대상에서 자격요건과 PT만 통과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자격 요건은 너무 까다롭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예산 계획을 짜오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예산계획과 다릅니다. 


인건비는 짚어 넣을 수도 없고, 모드 금액 사용이 가능한 짚기나, 컨설팅 비용 같은걸 요구합니다. 정말 공무원틱 한겁니다. 정작 기술 투자를 진행해서 어떤 아이디어로 어떻게 실행에 옮기고 이를 마케팅과 연결시켜 장기적으로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평가하는게 아니라.. 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든다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검증 제도도 없는 무분별한 묻지마 투자

해당 문서가 어찌나 복잡하고 준비할 서류가 많은지.. 처음 준비할땐 1주일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기획서 내용에 신경쓸 준비를 못했습니다.


벤처 캐피탈 투자가 쉽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계획과 매출 계획을 정립해 가는 과정을 알아보면 정부의 투자 유치 계획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문서 형식도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요구를 너무 많이 할 뿐더러, 어렵게 만든 문서를 평가하는 분들은 그 분야와 전혀 상관 없는 분들이 앉아 계실때가 많습니다. 워낙 다양한 투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니 어느정도는 알겠지만, 이런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벤처캐피탈 리스트가 한 기업을 투자하는데 그 기업과 교감을 나누는 시간이 있을텐데, 문서 잠깐보고, PT 15분정도 진행하고 투자가 결정됩니다.


투자가 진행된 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투자 진행후 1~2번 정도의 중간 평가후 마지막 제품 시연 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대부분 통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과후 대부분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첫째 이유는 이 돈으로 사업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고, 둘째는 이미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의 감사 제도도 없고, 진행 상황등을 평가하며 돈을 조금씩 지불하거나 기술 지원등을 할 여력과 준비가 아직 정부엔 없다는 것입니다. 벤처 캐피털의 지원을 받게되면, 돈 씀씀이에 대한 디테일한 관리가 진행됩니다.


눈먼돈 퍼주는 사업이 아니기에 이들은 매우 철저하게 관리하고 주단위 보고는 물론, 중간 점검등을 통해서 스타트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진단도해줍니다. 만약 잘못 가고 있다면 잘 갈 수 있게, 다양한 멘토 시스템과 컨설팅도 진행하고, 인력이 부족할때 인력을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금을 회수하기도 합니다. 검증제 없는 투자는 그저 세금 축내기고 공무원이나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의 실적 향상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투자 필요하지만, 좀 더 객관적 평가가 진행 될 수 있어야?

기업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이 돈의 무게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올바르게 투자되지 않았다면, 다시 회수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적 지상 주의에 따라서 많은 법인 설립만 목표로 하지 말고, 기존에 이미 창업 되었더라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신생 창업을 하더라도 1년 돈빼먹기 위한 창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창업을 위해 경영 컨설팅,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한 교육은 물론, 좀 더 객관적이고 면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투자한 금액 말고 가능성 있는 기업이라면 기존 비용에 더 큰 투자를 집행할 수도 있어야하고, 투자한 비용이 벤처 성공으로 다시 정부에 이익금으로 환원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부 투자 진행시 인건비 책정 기준을 만들어 인건비를 책정하고 어물정하게 투자 금액에 맞추어 돈빼내기 위해서 여러 단체에 가라로 컨설팅 진행하거나 잡화 구매등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유도해야 합니다.


적절한 인건비를 베이스로 금액을 산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말 최소화 된 기준으로 평가받고, 실제 구매시 영수증 철을 할 수 있게해야 합니다. (이 경우도 이런거 전문으로 하는 업체 이용해서 세금계산서 발부하는 행위도 많은 만큼 객관적인 검증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기업가 정신 없는 투자는 잘못된 투자..

기업을 하는 목표가 돈일까요? 모두 돈이 아니라고 말할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을 하는 근본적이고 이론적인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투자가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돈이 주가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도 많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가 정신은 단순히 강의 몇번 듣는다고 생겨나는게 아닙니다.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멘토로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나 올바른 의제 선정을 위한 조언과 실제 기업 활동을 진행하며 경험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융화되어 탄생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단순 실적 중심의 투자에선 올바른 기업가를 만들기가 어려운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영적인 투자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을 투자해도 제대로 투자해야 합니다. 수백억원 내지는 수조원이 투자되는 사업에 비해 투자 주체의 전문성이나 능력이 떨어지는건 너무 양적인 성과 주의에 매몰됬기 때문입니다.


무능력이 별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돈은 돈대로 쓰고 성과는 성과대로 얻지 못하는 낭비를 발생시키는게 무능력입니다. 능력이 없다면, 외부의 검증된 기관을 육성하거나 지원해서 정부의 능력 밖에 있는 업무를 분산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단순하게 투자만 할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벤처 캐피탈 리스트 같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올바른 투자 기법과 검증 기법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일이 한꺼번에 톱니바퀴처럼 맞물리지 않는다면, 정부의 투자는 그저 눈먼돈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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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사진 하모니 공무원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증하기 쉬운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만든거죠. 그들은 예산을 잘 썼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정확히 집행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무능하거나 복지부동이어서 그런게 아니라 정부조직의 태생적인 성격이 그런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죠. 예전에는 완전 눈먼돈이었습니다. 2012.07.31 09:42 신고
  • 프로필사진 하모니 추가로 검증제도를 두자고 하시지만 결국 2가지 이유로 어렵습니다.

    1)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그래서 웬만하믄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후관리가 필요없도록)

    2) 예산집행의 효과성으로 공무원업무를 평가하게 된다면 공무원들이 아예 예산을 집행하지 안하려 한다.(벤처는 99% 실패가 예정된 사업인데 그걸 유효성평가 해버리면 ㅋㅋ 공무원에겐 로또나 다름 없죠, 차라리 복지부동해서 욕먹는게 예산집행해서 징계먹는 것보다 낫죠)

    결론은 it 산업에 있어서 정부는 직접 국가보조금을 집행하기보다는 차라리 인프라 구축과 돈이 돌수 있는 투자및신용시스템을 구축하는게 헐씬 효율적일 겁니다.
    2012.07.31 09:41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 YB 어설프군 YB 좋은 지적이시네요. 그말도 틀린말은 아닙니다.

    어쨋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론 벤처나 소상공인 성공은 요원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비용들이 쓰여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2012.09.18 19:18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rgm-79.tistory.com BlogIcon RGM-79 사실 이 문제는 양쪽 다 문제입니다.
    작년에 뭐 신청한다고 구청,시청 돌아다니며
    한 공무원에게 알아보지도 않고 돈만 보고 들이민다고 혼난 후
    관련 법령까지 공부해갔는데 어느 순간 가장 공부 많이 해온 사람이 되더군요.

    서류제출문제는 그야말로 관료적이었지만
    그걸 보고 온 사람들도 그저 눈먼 돈 받아먹겠다고 온 사람들.
    심지어는 광역별 설명회 한다고 해서 갔더니
    그대가 신청기간인데 그것도 모르고 돈준다고 온 사람들도 많아서 놀랐습니다.

    학교다닐 때도 연구비니 뭐니 골잡는 일이 많았는데
    사회도 똑같더군요.
    2012.07.31 10:35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 YB 어설프군 YB 네.. 저말 그런게 많습니다. 답답하죠. 2012.09.18 19:19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cfono1.tistory.com BlogIcon cfono1 어쩌면... 정부의 무관심과 참견이 없는게 나을 수도 있을것 같아요... 2012.07.31 21:05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 YB 어설프군 YB ㅋㅋㅋ 그럴지도요. 2012.09.18 19:20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mushroom9058.tistory.com BlogIcon 영지버섯 3 아 이런.... 기업의 사회적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듣고싶었는데 정부놈들 때문에ㅋㅋ
    여담이고 저희 친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는말이 정부의 눈먼돈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먼돈이 최고라고ㅎㅎ 우스갯소리지만 정부정책의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작 수혜자들이 눈먼돈을 받으면 좋을것 같지만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등 오히려 VC들의 제약보다 더 안좋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블로그 글 보셨나요? 기업은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무질서 속에서 클수 없습니다. 리오넬메시와 같은 훌륭한 기업 생태계에서 훌륭한 기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12.07.31 22:26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 YB 어설프군 YB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
    사실이 되버린지 오래입니다.

    비유가 좋은데요. ㅎㅎ
    블로거로 대성 할 가능성이 보여요.
    2012.09.18 19:20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lensat.tistory.com BlogIcon 렌즈캣 정부돈 빼먹는게 제일 쉬운 돈벌이라는 어떤 분의 말이 떠오릅니다.

    눈먼 돈을 탐하는 의식도 문제이지만 관료화 문제는 정말 어쩔 수 없는걸까요.
    2012.08.01 08:42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 YB 어설프군 YB 정말 그 돈이 나오는 프로세스만 알면 쉬운일일지도 몰라요.

    제 주변에서 그런걸 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히나 그런생각이 듭니다. 답답하죠. 머라 말도 못하고
    2012.09.18 19:21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otkhm.tistory.com BlogIcon 릿찡 PT 15분으로 투자를 받나니. 이거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보통이 아니군요. 정부 지원금 빼먹기 참 슂죠잉.... 근데 그런 사람이 늘어날수록 진짜로 꿈과 야망이 있는 분들은 피해를 입는다는게 참 .... 바보같죠. 2012.08.01 12:53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 YB 어설프군 YB 아.. 오늘따라 릿찡님 말씀이 가슴을 적시네요. ㅠㅠ 2012.09.18 19:21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myvh.tistory.com BlogIcon 생각하는집 여름 휴가는 다녀 오셨나요? 일주일 푹~ 쉬고 이제서야 컴백했습니다. ^^ㅋ 2012.08.07 17:38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 YB 어설프군 YB 아.. 그러셨군요. ㅋㅋ 전 휴가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겠네요. 2012.09.18 19:21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mobano.net BlogIcon 기범롤링베베 재작년쯤에 1인창업, 1인창업 엄청나게 지원하고 공모전하더니만..
    지금은 쏙 들어갔네요. ㅎㅎ;;

    예전에 정부과제 업무지원을 잠시 했었는데, 관련 협회 담당자 얘기하는 꼬락서니가
    예산 소진시킬려고 하는짓이더라구요.

    근데 그런 정부과제 노린 개발사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입찰경쟁한다고 아는 회사 몇군데 같이 입찰가자고 해서, 서로 번갈아 밀어주기 하고 ㅎㅎ
    2012.08.07 21:54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 YB 어설프군 YB 네.. 짜고치는 고스돕이 그런 공모전이나.. 지원사업에 한 80%는 되는것 같습니다. 나머지가지고 경쟁한다고 하더군요. 2012.09.18 19: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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