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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적인 유통 구조와 저작자 손해보는 음원 서비스의 근본적 문제점..


최근 음원 정액제 폐지에 관한 이이기가 흘러나오는 모양이다. 소비자 입장만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No라고 말하고 싶지만, 실제 앞으로 더 좋은 음악과 창작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마냥 반대를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려고 한다.



소작농1: "이봐! 도매업자 좀 너무하지 않아?"

소작농2: "맞아! 40포기를 3500원에 팔면서 도매 수수료는 55%나 떼어간다구"

소작농3: "게다가 무제한으로 살수도 있다네"


위 이미지와 이야기는 "http://www.stopbargainmusic.com"라는 곳에서 음원 정액제 폐지를 위한 서명 운동의 일환으로 현재 디지털 음악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웹툰으로 재해석했다. 내용도 배추농사와 배추 유통을 모티브삼아 제작해서 그런지 이해가 빨랐다.


그러다 제목을 봤는데 과연 이것이 주제가 되어서야 맞는 것인가란 생각이 들었다.


바로 "음원 정액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이라는 타이틀 말이다.



디지털 음악 시장의 구조 문제 이야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서명은 하기 싫단 말인가?

그건 전혀 아니올시다이다. 그런 서명에 동참 못하겠다기 보다. 음원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음원 정액제를 비판하는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의 주체를 지칭하지 못하는 변두리 구호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음원 유통 시장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이게 더 의미가 있는 구호가 아니겠냐는 말이다.


음원 정액제를 타이틀로 한 것은 유통 구조에는 문제가 있지만 실제 사용자가 종량제가 아닌 정액제를 이용해서 이 문제가 커졌다는 것처럼 들리며 이런 구조적 모순을 만든 원흉이 마치 소비자가 아니냐라는식으로 따져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취지와 그 뜻은 이해하지만 문제를 핵심과 해결해야 할 주체를 잘못선택한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다는거다.



음원 정액제의 문제점은?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집단을 보면 SM,YG,JYP, 등 대형 기획사와 음악사업 합작사인 케이엠피홀딩스, 중견 제작사 모임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인디 제작사 모임인 한국독립음악제작자협회.. 등이라고 한다.


음원 저작료에 민감한 집단이고 최근 그 이익 확대에 꼭 필요한 집단이다. 기획사가 왜? 그곳에 끼어있는지 의심이 들겠지만, 최근 그런 기획사내의 저작권자 육성과 해외 창작자 네트워크를 통해 음원을 유통하는 유통사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 음원 시장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집단이기에 낄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진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자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문화부 산하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음악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다." 불합리한 유통구조에 따른 손익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들이 제기하는 근본적 문제들.. "개정안에서 실시간 듣기(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일정액을 내고 무제한으로 듣는 정액제와 듣는 만큼 돈을 내는 종량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제작자들은 “정액제와 종량제를 병행한다면, 대다수가 가격이 훨씬 싼 정액제를 선호할 것”이라며 “종량제 도입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고, 개정안으로 제시 된 단일안을 보면 내려받기(다운로드) 서비스에 곡당 600원의 종량제를 규정 되있으나 100~150곡 묶음 상품에 대해 80% 넘는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현재 판매중인 정액제 묶음 상품과 별반 다르지 않아 실제 종량제 서비스가 자리잡지 못해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민규 독립음악제작자협회 회장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땡처리 수준인 곡당 69원까지 떨어져, 창작자의 의욕과 음악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SM부터 인디까지 “음원 정액제 폐지” - 한겨레



문제의 본질이 정액제냐? 종량제냐 일까?

위에 100~150곡 80% 할인율을 따져 계산해보면 곡당 다운로드 공급단가는 63.9원. 이중 저작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10.7원. 실연자와 제작자에게 돌아가는 인접권료는 5.4원과 47.8원으로 책정된다.


즉, 구조적으로 저작자, 제작자, 실연자는 600원짜리 음원에서 이 같은 패키지 할인을 받을 경우 63원정도만 가져가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아마 여기에는 설명이 빠져있지만 유통사 마진은 별도로 되어 있기에 이 비용을 포함하면 실제 할인된 음원의 가격은 150원 안팍일 거란 계산이된다.


본질을 따져보면 종량제냐 정액제냐가 아니라 음원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그만한 이득을 돌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것으로 결국 원가를 얼마나 유지 시켜주느냐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책으로 iTunes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런식의 접근은 좀 말이 안된다는 생각이다.


유통 구조가 틀리고 거기는 원체 저작권법과 체제가 잘되어 있는 구조이다. 또, iTunes 사례만 이야기 했지만 판도라 라디오 처럼 정액제내지는 종량제 방식의 스트리밍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단순한 정액제, 종량제냐는 식으로 접근해 무제한 스트리밍등을 제한하는 정책이나 요구가 맞는지 의문이다.



내용은 이해하지만 저작권 집단의 대처도 아쉬워..

문제의 핵심은 알겠지만, 저작권 집단도 이미 세력화 되어 있고 60년대 구멍가게도 아는데 접근이 세련되지 못하다. 단순하게 정액제를 없애고 종량제만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80% 싸게 구매할 수 있던걸 600원주고 사라는 식이되버려 오히려 반대급부를 지지 할 수밖에 없는거다.


만약 63원 저작료로 가져가고 나머지 이익은 유통사가 가져가고 그 나머지 이익은 소비자 할인된다는 접근으로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적절한 보전 음원료 크기와 이를 통한 저작권자 혜택등을 제대로 설명한 자료가 필요하다.


단순하게 유통업자의 말도안되는 수수료와 소비자 중심 정책이 문제라는 식으로 접근하는건 오히려 그들의 순수한 주장을 대변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블로거 입장에서 본 의견..

단순하게 iTunes 입장을 이야기하지는 말자, 서비스 목적과 구조도 다르고 거긴 치열하게 경쟁중이라 유통 채널이 워낙 많아, 저작권자가 철저한 갑인 구조이다. 그런 곳을 예로 든다면 철저하게 시장도 작고 갑의 지위가 유통업자와 소비자에게 있는 이 시장에 먹힐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최소한 600원의 수익을 보장해야하는 원론적 이유를 더 홍보 메시지로 삼아야 하고, 그리고 그런 왜곡된 유통구조의 핵심에 유통사의 구조적 모순과 과도한 수수료가 한몫한다는 점을 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기사들과 관련 내용을 보면 오로지 정액제, 종량제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다. 내용을 일일이 다 읽어보고 자료까지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해야 그나마 그 문제를 알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이런 논리의 접근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스트리밍 서비스와 MP다운로드등을 제한하는 정책은 오히려 저작권자에 더 불리해질 것이다. 워낙 불법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에서 강제로 옥좨기보다는 오히려 생계 유지에 필요한 일정 이득을 취하고 저렴하게 제공해 시장 파이를 키우는 정책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하게 가격을 보장하면 이용자가 더 많이 다운로드 받을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계산해 보면 오히려 음원 시장확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최소 600~1000원 사이의 금액으로 정하되 10곡을 한꺼번에 다운로드하면 20% 할인정도의 프리미엄을 주는 식의 접근이 맞다고 생각하고, 음원 다각화를 위해 마트, 영화관에서 제공하는 음원도 스트리밍 비용을 받겠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이런 음원을 그런 거대 기업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되 노출 규모에 따라 한달내지는 1년단위로 비용을 책정해 받는 정책을 시도하는게 좋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소비자 시장이 매우 큰 시장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기업시장 특히 서비스업 시장이 오히려 숨겨진 마진을 확대 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제는 갖어야 하지 않을까?



대책 종합정리..

일단,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방향보다는 기본적으로 유통사의 갑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에 더 초점을 둬야하고 소비자가 좀 더 많은 음원을 들을 수 있게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비용을 너무 올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600원 종량제 음원 비용에 100건 다운로드시 10~20% 할인 프리미엄 정도는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반 유저가 이용하는 무제한 스트리밍도 비슷한 접근이 맞다고 생각한다.


단, 스트리밍은 한달짜리 반 정액제일 수 있기에 다운로드 가격에 비해서 가격은  한곡당 100원 내외의 비용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MP3 파일을 구매해 다른 사용자에게 불법적으로 전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보다는 유통사 서버에서 스트리밍해 듣고 다시 한달 단위로 계약하는 형태등을 생각하면 작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게 하는게 더 저작권자 입장에서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 서비스, 유통.. 등 음원 사용처에 대한 스트리밍 비용 제공을 저작권으로 강화하는게 좋을듯하다.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크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사용 할 수밖에 없고, 백화점등은 음원이 없으면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에 고정적 수입처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 방송은 음원이 인지도 노출등에 영향을 미치지 돈을 받을 건지 노출에 따른 혜택을 빌미로 눈감을건지는 고민해야 할거다.



결론, 잘못끼운 단추가 문제..

신문들의 포털 종속을 보면 그들이 온라인 시장 확대를 예상 못해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포털에 컨텐츠를 넘겨 주면서 심화 되었다고 생각한다. (원론적인 내용은 차후 기회되면 이야기하고 그냥 대충 들어주길)


지금 음원 시장도 피처폰 시절부터 벨소리등에 따른 디지털 음원 시장 형성 시키기에 저작권자가 디지털 음원 시장 확대를 예상못해 당시에 맺은 계약의 연장 선상에서 이런 구조적 결함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잘 끼울 방법을 찾아야 하지면, 그들의 주장속에서 유통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생각하면 갑의 권리를 가진 유통사는 건드리기 싫어하는 모양세가 느껴진다. 그러지 말고 협의체 만들었으면 P2P 부터, 유통사까지 모두 건드려주고 제대로 홍보를 통해 저작권자 문제를 심각하게 이야기해줘야 하는게 맞다.


단순하게 정액제가 잘못이다, 종량제가 답이라는 접근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고 유통사를 건들기 힘들다면 당분간 참으면서 아마존, 애플, 구글등에 부탁해 한국 음원시장 확장해 달라고 요구하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번 해보시길..


아마도 지금보다는 저작권자들 입장이 더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 역시도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지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다시 애플, 아마존, 구글에 종속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한다.


암튼, 결론은 잘못 끼워준 단추도 잘못이지만 새로 끼우려는 단추도 이대로 가면 잘못끼울 우려가 있다는 내용 남기며 이번글 마무리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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