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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에 앞서 이글은 로비 잘하는 페북과 로비 못하는 구글의 경쟁 구도를 그리기 위한 글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글은 미국에서 촉발 된 로비 산업의 문제와 SOPA - PIPA 법안 문제를 다루기 위해 페북과 구글을 인용한 글임을 먼저 밝히면서 글을 시작 하겠습니다. 




IT 업계에서 로비는 해묶은 논란 요인중 하나이다.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와 자신들의 비즈니스적 제약에서 정부의 정책에서 최대한 비껴서기 위해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의회에 힘을 행사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한국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며, 로비가 허용되는 미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업들이 성장을하는 과정에서 꼭 정계와 연합하려는 현상이 미국은 있는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최근 로비에 있어서 큰 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구글을 대조하는 기사가 올라와 소개해 보려고 한다. 

파이낸션 타임즈가 19일자 기사를 통해서 미국 워싱턴 정계와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기업들간에 펼쳐진 치열한 로비전을 소개하고 있다. 

로비전의 양상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미디어 업계는 자금력, 인터넷 업계는 강력한 지지 기반인 고객파워를 바탕으로 대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미국 업계에서 이런 로비 전쟁이 다시 격화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로 지적재산권 보호법안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법안등 2개 법안 저지와 관련한 치열한 로비전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 양상에 위에 언급한 미디어계와 인터넷 업계간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로비전에 대한 비유를 구글과 페이스북의 사례를 들어 비교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이 로비에 적극적으로 변한 이유를 설명해 하나의 틈새 산업으로 성장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얼탈임그룹의 애널리스트 앨런 웨버가 이야기한 로비산업의 발전은 90년대 후분의 IT 기업 성장이 이어지면서 본격화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90년대 후분 법무부와 무역위원회 조사 진행당시 당국자들이 IT 기업의 현금 보유 현황을 확인하며 후원쉽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규제를 통한 후원 활성화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규제가 많아지면 사업 유지에 장벽이 생기는 만큼 이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국자와 의원들에게 압박 또는 회유를 가할 수단이 필요했고 정책적으로 정당하게 보장하고 있는 후원십을 이용해 돈으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로비가 활성화 된 것라는 거다. 

어쨌든 이런 영리한 정부의 당국자와 의원 여기에 기업이 하나가되어 빠르게 로비 산업은 성장했고 2000년대 급격히 성장중인 페이스북도 약삭빠른모습을 보이며 급격히 로비에 눈을 떠가고 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2007년 워싱턴 사무소를 개설했고 기업 공개에 앞서 로비스트를 고용해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다.

반면에 구글은 시장 독점 문제와 개인정보 침해 문제등에서 자유 로울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로비에 치중하기 보다는 그들의 사업 확장을 통한 정도를 걸으려는 인상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SOPA와 같은 법안 발의등을 통해 인터넷 업계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결국 미국 정계가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 비해 후원이 부진한 인터넷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한 압박을 통한 후원을 강화하려는 속샘과 기존 미디어 업계의 정치적 이해 관계가 맞물려 발생한 사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IPO 기업공개를 압둔 페이스북 같은 경우 공개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SOPA와 같은 법안에서 좀 더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로비를 통한 법안을 저지해야 한다는 점이 강력하게 주장하게 된 것이다. 

다른 인터넷 기업들은 기업 공개가 아니더라도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법안에 대한 제제를 위해 로비를 강화하고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비즈니스 간의 역학 관계에 다라 이 법안의 파장과 이슈가 극대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암튼 이 사건은 크게는 미디어 업계와 인터넷 업계의 자존심 또는 생종권에 대한 싸움 양상으로 비춰지지만 그 이면에는 후원쉽 약화에 따른 정치 활동 위축을 우려한 정계와 정부측 담당자들간의 이권 다툼의 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복잡한 문제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매우 어렵지만, 미국의 경우 정치까지도 비즈니스와 결부시켜 독선과 오만, 부패로 비춰지지만 결국 이것이 미국을 이끌고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해주고 있고 이과정에서 페이스북과 구글의 대응이 어떤 모습의 결과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슈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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